尹측 ‘증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항의…헌재 “재판부 재량”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정’을 함부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력의 시발점인 선거를 향한 불신은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도대체 왜 안 보여주나? 주권자가 확인하자고 할 때 보여주기 위해 보관하는 게 선거자료 아닌가?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출발점은 ‘당일 선거’ 투표함과 ‘사전선거’ 투표함의 과도한 득표 비율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영덕군은 새 학기를 맞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덕마을돌봄터' 이용 아동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저학년,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우선순위가 적용돼 선발되며 운영은 1년 단위로 신규 아동을 모집해 학기 중의 경우 오후 2~7시까지, 방학 중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창의놀이 활동, 외국어 학습,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뤄진다.이용을 원하는
예천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이달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저소득·취약계층으로,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기존 목재연료, 연탄, 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2종 LPG보일러로 교체
고령 인구가 늘면서 근래 의학계 가장 큰 화두는 노쇠다. 일반적 노화와 달리, 노쇠는 신체·정신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치과를 찾는 환자 중 ‘구강 노쇠’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조언이다. 지난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화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몸의 근육량은 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는 것들이다. 노쇠는 이런 일반적인 노화와 다른 개념이다. 나이 듦에 따라 전신 기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맥 빠진 선거’가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직선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18곳 중 14곳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새마을금고별로 자체 관리했던 선거 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모든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투표
스카이 프로토콜 공동 창업자 룬 크리스텐센이 AI와 블록체인 융합이 금융 자동화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그는 AI 에이전트는 스카이 프로토콜 USDS 같은 스테이블코인들과 통합해 결제와 저축, 금융 관리를 최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에 따르면 AI 기반 금융 의사 결정은 인간보다 정교하게 위험과 수익을 분석할 수 있다. 그는 “AI 시스템은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AI 에이전트는 USDS를 활용해 실시간 유동성 프로필 기반으로 담보 확인, 수익률 평가,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주민을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모욕과 협박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의회 청사에서 주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구의회 청사에서 B씨로부터 "밥은 먹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A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씨와 과거에도 말다툼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며 "나이가 어린 B
스마트 배선 시스템 전문기업 위너스의 코스닥 상장 공모가가 상단 8500원으로 확정됐다.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163개사가 참여해 경쟁률 1155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99.3%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가가 확정됨에 따라 위너스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상장 예정일은 2월 24일로, 확정 공모가 기준 예상시가총액은 582억원이다.상장주관사 미래에셋
우리 사회에 밝은 면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는 않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조금씩 대학교의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대학생들을 두려움으로 그 발길을 끊은 것, 바로 ‘딥페이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학비, 생활 물가의 끊임없는 상승은 학생들을 가슴아프게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재정적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 새학기 새로운 설렘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양면을 들여다 본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대학생들은 오프라인 모임 참여를 꺼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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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상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만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최근 폭설 등의 기상 상황에 대비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농작물과 시설 등의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고창 부군수는 ...
"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만 혈안" vs "부박한 언사·단정에 우려"
전북의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상호 공격하는 대충돌을 빚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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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작가 북카페' 조성, 재능기부로 시작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첫 공간 마련을 재능기부로 시작한다. 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
산림청, 범정부차원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체계 구축 완료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무려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
울산 중구노인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진행
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은 2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라지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기위해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견과류 및 간식 복주머니를 제작하고, ㈜아워홈에서 후원한 떡을 함께 나누어 드렸다. 또한, 윷놀이 대회,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소원지 작성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과 함께 지신밟기 전통풍물놀이가 진행되어 참여자들에게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윷놀이 대회에 참가해
광주 동구, '장애친화가게' 발굴 나서
광주 동구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2025년 동구 장애친화가게'를 발굴에 나선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3월 21일까지 구내 음식점과 카페 등 2119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13개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 협의체 위원 등이 참여한다.
조사 기준은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온산문화체육센터, 2월 고객의 날 정월대보름 맞이 ‘부럼깨기’행사 진행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온산문화체육센터에서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이용고객들에게 정월대보름 전통행사인 부럼깨기를 위한 견과류 꾸러미를 제공했다. 부럼깨기는 ‘정월 대보름날 한 해 동안의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밤·호두·은행·잣 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이다.온산문화체육센터는 울주군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도서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체육시설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럼깨기 행사 외에도 전통민속문화 체험, 종목별 원포인트 레슨, 독서문화프로그램, 음악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