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연내 본회의 처리 예정
김희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
해당 법안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당정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 모두 컨트롤타워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첫 당정협의회인 만큼, 현안 공유 및 향후 탄핵정국 대응방안 등을 제외하고라도 당정이 단합하는 차원의 자리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이다.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핵심 당직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가 520억 원의 잉여금을 시민 목소리를 묻지 않은 채 단기적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서둘러 결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10만 원 지급이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냐는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 번 받은 10만 원은 사라지지만, 잉여금을 교통망 확충, 복지 서비스 강화, 균형 발전에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원은 "시청 청사 건립 부지 활용에 대해 공론화를 거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을사년 새해 도민과 함께 제주의 성장 가치를 높이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양영철 이사장은 제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격랑 속에서 고군분투한 시간을 보냈다”며 “면세점 매출 하락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했고, 휴양형 주거단지 추가 보상을 통한 토지 소유권 확보 노력과 헬스케어타운 투자 기업 사업 인수 추진 등을 통해 우리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취임 이후부터 최우선 현안 과제로 전력을 쏟
SK케미칼이 올해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사업 중심 전략 강화로 불황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안재현 SK케미칼 대표는 8일 발표한 2025년 경영전략에서 “SK케미칼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스페셜티 영역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순환 재활용 등 또 다른 스페셜티 영역을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섬유 중심 사업 구조를 범용 소재를 거쳐 고부가 가치 소재 중심으로 성공적 변화를 이뤄낸 혁신 DNA를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뛰어넘고 다가올 미래 사업의 성장을 위해
https://cdn.incheonilbo.com/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열린 법사위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한 우려 때무에 철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공수처장은 맞다고 답했다.아래는 현장 질의응답 전문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그때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금융위원회가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주장해왔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테슬라 등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금융위는 법인들이 단계적, 점진적
㈔괴암 김주석 기념사업회 제2대 이사장으로 이주영 전 국회의원이 10일 취임한다. 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총회에서 이 전 의원을 추대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 전 의원은 "마산 문화·역사의 새 시대를 여는 다리가 되고, 괴암 정신을 미래의 빛으로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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