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연내 본회의 처리 예정
김희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
해당 법안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대구의 봄 농구 시대를 열기 위해 희망의 날개짓을 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게 '부상주의보' 내려져 비상이 걸렸다.2024-2025시즌을 앞두고 가스공사를 향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잘해봐야 중위권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예상을 깨고 원주 DB 프로미와의 시즌 두번째 경기에서 30점차 대승을 거둔 후 창단 최다 연승인 7연승을 달성했다.연승 기간 강혁 감독이 승부처마다 꺼내 든 샘조세프 벨란겔 - 김낙현 - 정성우로 이어지는 '3가드 전술'이 통했고, 앤드류 니콜슨이 매경기마다 주포 역할을 톡톡해내면서 1라
경기 파주시가 설 연휴를 전후해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7일 개회된 파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이날 최 의원은 “특히 2년 전 지급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급됐으나, 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을 하지 않았을 뿐만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결국 입주자모집공고를 취소했다.건설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역 전반에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는 만큼 한계 상황을 맞는 중소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신동아건설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추진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입주자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8일 공고했다.신동아건설 측은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면 혼란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청약자 구제를 위해 분양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천 서구는 전날 신동아
장흥군이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장흥군은 평가결과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 평가에서 87.2점을 받았다.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적합한 정보공개 운영 절차를 준수했다는 평가다.김성 장흥군수는 “군민과 소통하며 투명한 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
서울시의회 교통위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애플코리아에 아이폰 기기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현재 아이폰의 NFC 기능은 애플페이 결제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교통카드 시스템인 티머니와 캐시비 등과의 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로 인해 아이폰 사용자들은 추가 카드를 소지해야 하거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태그리스 같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윤 의원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반영해 애플코리아에 ▲기술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청년보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 정책 방향과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한다.제주도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25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과 '2025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도정 핵심 추진사항인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등을 반영했다.제주도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25 신년 기자브리핑이강덕 포항시장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브리핑을 갖고 2025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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