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안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드림 스타트 양육자 36명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모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양육자 자조 모임 힐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바리스타 원데이 수업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3주간 주 2회씩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돼 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에서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태균 안산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안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지역 내 공립 일반고 13개교와 함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일반고 전환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간담회는 지난 13일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과학고등학교 안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모 방법을 ‘일반고 전환’으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전덕주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장, 이미경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지역 내 13개 공립 일반고 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노동생산성이라고 한다. 수천 년 동안 노동생산성은 조금씩 향상돼 이제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매우 점진적이었다.그런데 인간의 두뇌와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컴퓨터의 발달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다.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됐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칩은 손톱보다 작은 공간에 수만 편의 영화를 저장하고, CPU 성능도 급속도로 향상돼 노트북 배터리를 며칠씩 사용한다.새로운 과학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영화제 기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경기인디시네마 데이’를 선보인다.내달 7일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성과 홍보와 산업관계자-지원 사업 수혜자 간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잠재적 인적 비즈니스 교류 창출을 위해 기획됐다. 역대 지원작 상영회, 경기인디시네마 포럼, 경기인디시네마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상영회에선 역대 지원작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과 함께, 역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던 작품이 소개된다. 2022년 코리안 판타스틱 감독
안산시는 최근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안산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 위촉 및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는 보건소 공무원, 의료기관, 군부대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을 위촉하고, 말라리아 조기진단 방안과 모기 방제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로,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암컷이 사람을 물어 전파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팅크웨어의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자회사 아이나비시스템즈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기반인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맵을 13만km에 걸쳐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말 1단계 고속도로 완료에 이어 간선도로를 포함한 2단계를 마무리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ADAS 맵을 확보하게 됐다.아이나비시스템즈의 ADAS 맵은 자율주행 Lv.2+ 및 Lv.3 시스템에 적용되는 디지털 맵으로,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요소다. 차량의 센서가 탐지할 수 없는 도로의 경사,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행한 이후 입점 중소상공인 매출이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또한 쿠팡이츠는 입점한 모든 매장들이 내년 3월 이후로도 무료 포장수수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전했다.쿠팡이츠는 지난 4월 고객 배달비를 전액 지원하는 무료배달 와우혜택을 시행한 지 1개월 만에 전체 매장 매출이 35%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지역 입점 중소상공인 매출 상승률은 약 130%로 2배 이상 크게 뛰었다. 전라도는 172% 올랐으며 경상도는 161%, 제주도는 143% 매출 성
28분전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삭발을 감행하는 등 갈수록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윤환 계양구청장은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권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사업을 계양구에 유치해달라"며 삭발식을 진행했다.윤 청장은 "계양구 재정 자립도는 15% 수준으로 혁신적인 변화 없이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것만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양구는 30년 전 분구 당시 그린벨트로 묶인 논밭과 각종 규제만을 넘겨받았다"며 "북부권 문화예술공연장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프랑스에서 지난달 30일 치러진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33.1%의 득표율로 압승했다.프랑스 내무부는 선거 다음 날인 1일 오전 이같은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은 28%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20%를 득표해 3위로 참패했다. 공화당은 6.7%를 득표했다. 1차 투표 참여율은 66.7%로 2022년 총선에서의 1차 투표율 47.5%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프랑스 일간
전북지역 3분기 제조업체 체감경기가 전분기 대비 16p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회복세 둔화와 함께 미국, 중국 등...
롯데온은 롯데면세점과 손잡고 '롯데면세점 긴자 일본 직구몰'을 입점시키고, 해외 직구 상품 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유통사가 해외 면세점 상품을 공식 입점시킨 것은 처음이다. 롯데온에서 롯데면세점 긴자 일본 직구몰이 운영하는 식품, 뷰티, 리빙, 캐릭터 상품 등 700여종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기념해 회사는 오는 7일까지 일본 직구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배송비 할인 등의 혜택을 준비했다.롯데면세점 긴자 일본 직구몰은 도쿄 최대 규모의 종합 시내면세점
한국동서발전는 26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에너지혁신 창업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아이디어 제공과 창업활동을 분리해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활성화를 유도했다.지난 2월 △에너지 효율과 절약 △IT기술 △신재생‧신사업 △안전‧환경 4개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했으며, 우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창업희망자를 별도로 공모해 최종 26명을 선발했다.지난달 28일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유니스
양산시가 도시철도·버스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사송역환승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송역환승센터는 2026년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양산선 102정거장 출구 인근 동면 사송리 1173번지 일대 6092㎡ 터에 버스 대기공간 4면, 승용차 주차공간
5월 제주지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2024년 5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올해 5월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빌딩은 총 1226건으로 전월 거래량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역시 직전월보다 10.7% 하락한 2조3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각각 9.1%, 14.6% 오른 수준이다.전국 17개 시·도 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7회 울산무용제 대상 ‘PPM’, 솔로 ‘윤혜진’과 전국대회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기동경로당, 올해 모범·시범 경로당 시상 및 지정 현판식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20일 대한노인회와 대구시에서 선정한 장기동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시상했다. 또 금년도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했다.이날 김해동 지회장을 비롯한 조용완 사무국장과 경로부 관계자 등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장을 대신하여 지회장이 상장을 전수하고, 모범경로당과 시범경로당 현판식을 가졌다.장기동경로당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경로당이다. 회원 수는 51명이고 회원 간에 정이 두터워 화합과 단결이 잘되고 있다. 전년도부터 시작한 스마트경로당 운영에도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쿠팡이츠, 무료배달 시행 후 입점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세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행한 이후 입점 중소상공인 매출이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또한 쿠팡이츠는 입점한 모든 매장들이 내년 3월 이후로도 무료 포장수수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전했다.쿠팡이츠는 지난 4월 고객 배달비를 전액 지원하는 무료배달 와우혜택을 시행한 지 1개월 만에 전체 매장 매출이 35%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지역 입점 중소상공인 매출 상승률은 약 130%로 2배 이상 크게 뛰었다. 전라도는 172% 올랐으며 경상도는 161%, 제주도는 143% 매출 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시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최우선"
사천시는 1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공시민·공무원 시상, 축하 꽃다발 증정, 시정홍보 동영상 시청, 기념사, 기념촬영, 주요시설과 사업장 방문 등의 순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KT, 비정기 조직 개편…브랜드전략실·안전보건총괄 신설
KT가 김영섭 대표 취임한 이래 두 번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은 그룹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사내 안전·보건 관리 강화가 목적이며, 또한 미디어·AI 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일각에서는 임원이 대폭 교체되고 조직개편도 큰 폭으로 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비교적 소폭 인사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사내 독립기구로 안전·보건 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그룹 이미지를 담당하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조직을 ‘담당’에서 ‘실’로 격상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프랑스 총선, 극우당 33% 득표 1위…20대 총리 탄생 '눈앞'
프랑스에서 지난달 30일 치러진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33.1%의 득표율로 압승했다.프랑스 내무부는 선거 다음 날인 1일 오전 이같은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은 28%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20%를 득표해 3위로 참패했다. 공화당은 6.7%를 득표했다. 1차 투표 참여율은 66.7%로 2022년 총선에서의 1차 투표율 47.5%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프랑스 일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외국인 봉사여행 '소셜트립', 함양연꽃의집과 치유농업 활동
외국인 청년봉사여행 '소셜트립 줌 인 함양'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함양연꽃의집 지곡농장에서 치유농업 활동으로 감자 수확과 개평한옥마을 탐방을 지난달 29일 진행했다.소셜트립은 해당 지역 문화 체험과 봉사활동을 결합한 ESG 여행프로그램으로, 함양연꽃의집과는 2023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