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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인천시의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오는 2030년까지 시민들이 인천 앞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 더디다. '시민과 바다를 잇다'란 핵심 가치와 '2030 인천 바다이음'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시가 2021년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 지 3년이 지났지만, 달성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수립한 39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이달 중
안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지역 내 공립 일반고 13개교와 함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일반고 전환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간담회는 지난 13일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과학고등학교 안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모 방법을 ‘일반고 전환’으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전덕주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장, 이미경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지역 내 13개 공립 일반고 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산업현장에서는 한 해 사고로 11만 명이 넘는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약 8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하루 평균 300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하는 셈이다.안타까운 것은 사고 대부분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다. 물론 기술적 요인으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관행적, 무의식적으로 작업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준비운동 없이 물에 뛰어들면 심장마비에 걸리기 쉽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고 타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노동생산성이라고 한다. 수천 년 동안 노동생산성은 조금씩 향상돼 이제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매우 점진적이었다.그런데 인간의 두뇌와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컴퓨터의 발달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다.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됐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칩은 손톱보다 작은 공간에 수만 편의 영화를 저장하고, CPU 성능도 급속도로 향상돼 노트북 배터리를 며칠씩 사용한다.새로운 과학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관계자,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 공급망 부문 등에서 양국간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상호 투자·교역 확대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이같이 결의했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양국 관계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투자·교역을 확대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민생경제토론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피력.오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주 민생경제 토론회가 한 차례 날짜를 통보받았다가 무산됐다. 구체적인 사유 설명을 듣지 못했다. 여전히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가 제주에서도 열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오 지사는 “관광청 등 윤 대통령의 제주 공약 이행 문제에도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첨언.
하이트진로의 소주 브랜드 진로가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1위를 달성했다.하이트진로는 '진로'가 영국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에 2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지난 2023년 하이트진로의 소주는 전 세계에서 9740만 상자가 판매됐으며, 이는 1초당 77병씩 팔리는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세계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글로벌 메신저 '라인' 앱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관해 "단기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일본 당국에 보고했다. 앞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던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과 비슷한 내용이다. 라인야
가족, 연인, 친구 모두와 함께 관람하기 좋으며 대학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연극 ‘수상한 흥신소’ 공연이 7월 12일 오후 7시30분, 13일 오후7시30분에 문경 문희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문경문화예술회관 2024년 공연한데이 시리즈 7탄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공연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사사 건건 말꼬리를 잡으며 상대를 향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대세론을 등에 업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다른 세 후보가 달려드는 모양새다.7월 첫날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이 맞붙었다. 여기에 둘의 갈등을 지켜보던 나경원 의원은 "둘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혀를 찼다. 세 사람 모두 서울법대 동문이다.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여당의 인신 공격성 당권 경쟁을 개탄하는 대구신문의 전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차별화된 우대 시책과 적극적 홍보로 전년 동기 대비 모금건수와 모금액이 각각 35%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지난 6월까지 모금 건수는 4550건, 모금액은 5억 2300만 원이며, 특히 6월 한 달간 모금실적은 1292건에 1억 4900만 원으로 올들어 최대치를 경신했다.시행 2년 차를 맞은 올해 초에는 고액기부자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정치후원금 등의 영향으로 모금 실적이 부진했으나, 4월부터 상황이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원위원회는 매년 7월 1일을 ‘대구 자치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7월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정·선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 유재성 대구경찰청장, 대구자치경찰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3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대구시민의 일상과 행복을 보호하는 복지경찰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대구자치경찰이 되기 위한 다짐의 계기로 마련됐다.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GC녹십자는 전 계열사와 함께 환경 보호 사회공헌 ‘리액션’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매년 진행되는 ‘리액션’ 캠페인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을 실천하는 GC녹십자만의 ESG 캠페인이다. 리액션 캠페인은 기후 변화 등 환경 보호에 대한 이슈에 선 대응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로 실천형 사회 공헌활
신한은행은 오는 7일 창립 4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고객·사회·직원과 함께 축하하는 신한의 생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임직원 봉사활동 및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전국 영업점 직원들이 7월 12일까지 각 영업점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상생플로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또한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아기 턱받이·손수건 등 ‘신생아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제작한 신생아 키트들은 기저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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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개최!
‘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대회가 오는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55 소재 특급호텔급 H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뉴스문화, 뷰티엔패션, WGS미디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APHCA&BCW세계연맹 특별후원과 SNS기자연합회, 국제모델협회, 시민포커스, 우리투데이, 김정아우리옷, 진명수콜렉션, UN스킨케어, 더롤모델dl 후원하고,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등이 협찬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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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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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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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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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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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한덕수 총리에 양산지역 현안사업 지원 요청
윤영석 국회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인구 50만 양산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한 총리를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만나 일자리 창출·첨단산업 육성·인구 유입·도시 기반 구축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 현안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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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부문화예술회관 유치전 '점입가경'…구청장 삭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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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삭발을 감행하는 등 갈수록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윤환 계양구청장은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권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사업을 계양구에 유치해달라"며 삭발식을 진행했다.윤 청장은 "계양구 재정 자립도는 15% 수준으로 혁신적인 변화 없이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것만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양구는 30년 전 분구 당시 그린벨트로 묶인 논밭과 각종 규제만을 넘겨받았다"며 "북부권 문화예술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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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선, 극우당 33% 득표 1위…20대 총리 탄생 '눈앞'
프랑스에서 지난달 30일 치러진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33.1%의 득표율로 압승했다.프랑스 내무부는 선거 다음 날인 1일 오전 이같은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은 28%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20%를 득표해 3위로 참패했다. 공화당은 6.7%를 득표했다. 1차 투표 참여율은 66.7%로 2022년 총선에서의 1차 투표율 47.5%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프랑스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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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여야 협치 돋보인 후반기 원 구성
양산시의회가 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8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김석규 시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 최복춘 시의원을 기획행정위원장, 김판조 시의원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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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설탕·인공감미료 첨가 안 한 ‘초당옥수수’ 출시
오뚜기가 설탕 및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초당옥수수’를 출시했다.초당옥수수는 기존 ‘수퍼 스위트콘’을 리뉴얼 출시한 제품이다. 일반 단옥수수 대비 당 함유량이 2~3배 높은 초당옥수수 품종으로, 설탕은 물론 인공감미료 첨가 없이 100% 옥수수 유래 천연당만 활용했다.또한 국내 유일 가정용 미국산 스위트콘으로 1년에 단 한 번 수확해 태국산 스위트콘과 맛과 식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제품은 198g, 340g 등 2종으로 구성된다. 한 캔에 150kcal이다.오뚜기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