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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노동생산성이라고 한다. 수천 년 동안 노동생산성은 조금씩 향상돼 이제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매우 점진적이었다.그런데 인간의 두뇌와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컴퓨터의 발달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다.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됐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칩은 손톱보다 작은 공간에 수만 편의 영화를 저장하고, CPU 성능도 급속도로 향상돼 노트북 배터리를 며칠씩 사용한다.새로운 과학
산업현장에서는 한 해 사고로 11만 명이 넘는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약 8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하루 평균 300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하는 셈이다.안타까운 것은 사고 대부분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다. 물론 기술적 요인으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관행적, 무의식적으로 작업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준비운동 없이 물에 뛰어들면 심장마비에 걸리기 쉽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고 타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안산시는 최근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안산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 위촉 및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는 보건소 공무원, 의료기관, 군부대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을 위촉하고, 말라리아 조기진단 방안과 모기 방제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로,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암컷이 사람을 물어 전파
인천시의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오는 2030년까지 시민들이 인천 앞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 더디다. '시민과 바다를 잇다'란 핵심 가치와 '2030 인천 바다이음'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시가 2021년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 지 3년이 지났지만, 달성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수립한 39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이달 중
안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지역 내 공립 일반고 13개교와 함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일반고 전환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간담회는 지난 13일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과학고등학교 안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모 방법을 ‘일반고 전환’으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전덕주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장, 이미경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지역 내 13개 공립 일반고 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8일 양남전통시장에서 열린 ‘2024 행복바자회’ 행사를 후원했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날 행사는 경주시 양남면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했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마을 주민들의 재능기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일 2년간의 교육청 운영 성과와 향후 2년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교육청은 향후 2년의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설정하고,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켜 ‘읽걷쓰’의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해 관찰하고 질문하는 역량, 탐구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갖춰 ‘건강한 신체와 정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읽걷쓰 교육의 튼튼한 바탕을 조성한다.2025년 까지 다문화·비다문화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공립 국제학교인 ‘세계로국제학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7월 소통과 공감의 날-민선 8기 2주년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 행사에서 2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하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길로, 제주가 한 발 앞서 걸어가겠다는 의지”라며 “기업과 투자 유치,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확인한 만큼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반적인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도모할 것
경산시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을 한 최순희 전 서부2동장이 지난 27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 1백만원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백만원을 기탁해 선‧후배 공직자는 물론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최순희 전 서부2동장은 “경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산 이곳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경제적으로나 환경으로나 발전해 나가는 경산이 내 고향이라는 것에 항상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 지역을 끌어 나갈 후배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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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출판사 ‘책읽는곰’의 지원을 받아 7월1일부터 24일까지 채움관 1층에서 최지혜· 김성은 작가의 「바람숲 도서관」 원화 전시를 운영한다.「바람숲 도서관」은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책과 인간, 자연의 관계를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번 원화 전시는 최지혜와 김성은 작가의 섬세한 그림과 아름다운 이야기 속 장면들로 아이들이 책 속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했다.이영록 국립대전숲체원장은 “숲과 도서관은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닮
보령목재문화체험장은 국민의 목재 호감도 향상, 목재문화 생활권의 확대,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대전일보사가 주최하는 ‘2024 찾아가는 목재 체험교실’은 미래의 꿈나무들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과 녹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목재의 효용성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계획됐다. 보령목재문화체험장은 지역 전문 목공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목공체험을 출장 지도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 간 도내 초등학교 30개 학급, 664명을 대상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7월 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부시-중국 푸장현 한국방문단 교류 간담회'에 참석해 한중 지방정부 교류 등에 대해 대담했다.권기식 회장은 "푸장현이 있는 쓰촨성 청두시는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대도시이고,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판다의 고향"이라며 "푸장현이 의정부시를 포함한 한국 도시들과 활발히 교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펑둥 彭東 부현장은 "푸장현은 청두시에서 가장 발전한 현급 도시"라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한국 도시들과
젠지가 LCK 3주차 경기, 6개 매치에서 전승 가도를 달렸다. 특히 T1, 한화생명e스포츠 등 강력한 경쟁팀들을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 주목을 끌었다.젠지, 6전 전승 무실 세트 행진'디펜딩 챔피언' 젠지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주차까지 네 경기 모두 무실 세트 승리 행진을 이어가던 이들은, 3주차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젠지는 지난 26일 한화생명e스포츠와 맞대결을 펼쳤다. 앞선 스프링 스플릿에서 젠지와 T1, 한화생명은 3강 체제를 형성하며 플레이오프 막판까지 우승 트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일부터 탐방객을 대상으로 등산화,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 장비 무상 대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북한산에서 등산화, 배낭, 무릎보호대, 아이젠 등 9종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음 달 1일부터 안전 장비 대여 서비스를 북한산 외에도 설악산, 계룡산, 경주, 무등산, 팔공산 등 6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 2026년까지 지리산, 속리산, 덕유산 등 12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여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당일에 반납해야 한다. 송형근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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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1일 장마철에 대비해 건조 기능을 강화한 ‘라이젤스팀 플로애’를 출시했다.라이젤스팀 플로애는 2022년부터 이브자리가 선보이는 라이젤스팀 기능성 라인의 신제품이다. 자사 수면환경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특수 충전물이 적용됐다. 이 충전물은 우수한 내구성으로 뜨거운 물에 빨거나 건조기 사용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다. 또 습도 감소율이 높아 이브자리 시험 결과 자연 건조 시에도 일반 솜 침구보다 2배 이상 빨리 마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온·습도에 침구 속 유해균이 번식하기 쉬운 장마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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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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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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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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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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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 진행
양산시는 지난 20일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 1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실사에는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TF팀, 심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화상연결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자체들도 함께 이날 현지실사를 참관했다.1차 실사는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예방 등 분과별 추진사항,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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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3분기 제조업 체감경기 '16p' 하락…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더 힘들어
전북지역 3분기 제조업체 체감경기가 전분기 대비 16p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회복세 둔화와 함께 미국, 중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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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최우선"
사천시는 1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공시민·공무원 시상, 축하 꽃다발 증정, 시정홍보 동영상 시청, 기념사, 기념촬영, 주요시설과 사업장 방문 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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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여야 협치 돋보인 후반기 원 구성
양산시의회가 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8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김석규 시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 최복춘 시의원을 기획행정위원장, 김판조 시의원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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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선, 극우당 33% 득표 1위…20대 총리 탄생 '눈앞'
프랑스에서 지난달 30일 치러진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33.1%의 득표율로 압승했다.프랑스 내무부는 선거 다음 날인 1일 오전 이같은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은 28%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20%를 득표해 3위로 참패했다. 공화당은 6.7%를 득표했다. 1차 투표 참여율은 66.7%로 2022년 총선에서의 1차 투표율 47.5%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프랑스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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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정책 하반기 구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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