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막걸리 분쟁’서 영탁 손 들어줘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미 생산된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해야 하며, 제3자가 소유한 제품은 폐기할 필요가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미 생산된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해야 하며, 제3자가 소유한 제품은 폐기할 필요가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
암 검사·진단·치료·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우체국 암 보험이 나왔다. 25일 경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이 같은 내용의 ‘우체국 암케어보험’을 출시, 판매에 들어갔다. 우체국암케어보험은 암을 빈틈없이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계약의 암 진단 및 암 사망 보장은 물론 특약을 통해 생존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약으로 신규 항암치료·로봇수술 등의 최신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재진단암 보장에서 발병 후 재활치료 및 간병·생활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자는 77세, 여자의 경우
포항시새마을회가 24일 뱃머리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경북 7개 시·군 새마을회가 참여한 ‘환동해새마을봉사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환학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조성현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장, 도영순 경상북도새마을부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경주시새마을회, 청송군새마을회, 영양군새마을회, 영덕군새마을회, 봉화군새마을회,
본격 여름철을 맞아 대구 달성군 지역에 새로운 물놀이 시설이 한시적으로 문을 연다. 25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유가읍 상리 971번지에 새롭게 조성한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 시설’을 7월 3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은 연면적 1만3205㎡ 규모로 중앙광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 체육활동 및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꾸며졌다. 이곳은 해당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또 물놀이장 내 편의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임시청사인 용흥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청사로 7월 1일 업무를 시작한다. 새로운 동부청사는 2021년 1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착공해 2023년 12월 청사를 준공 후 6개월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시험가동을 거쳐 입주 준비를 완료했다. 신청사는 바다로 나아가는 대형 배를 형상화하여 디자인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8층 부지 3만3000㎡ 연면적 1만2332㎡ 규모로 사무실 아이동반 근무공간 외 강당 라운지 홍보전시공간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대경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포항시·경상북도의회·포항시의회·안전지킴이운동본부가 후원하는 ‘2024 포항 여름밤 도심숲 힐링 걷기대회’가 지난달 28일 포항 철길 숲에서 열렸다.이번 힐링 걷기대회는 행사장인 오크광장에서 반환점인 유강 상생 숲길을 돌아오는 왕복 6.4km 코스로 구성됐으며, 포항시민의 건강 증진과 힐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항시민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행사를 뜨겁게 달궜다행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참가자 접수 및 기념 티셔츠 증정을 시작으로 가야금 연주 등 식전공연, 개회식,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조국혁신 "접속 지연 없었다면 이미 100만…탄핵 사유 꼼꼼히 들여다볼 것"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의 동의 수가 30일 70만명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고,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개교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또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도 확대된다.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 2838곳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이와 더불어 7월1일부터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은 6월 26일 청양혁신플랫폼 와유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 참가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소양 교육 마을대학을 개강했다고 전했다.마을대학은 각자의 마을 및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다.본 교육은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7회차 교육으로, 이론 강의와 선진지 견학을 병행하여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의 70% 이상 참석한 수료
최근 스포츠계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가뜩이나 이른 더위와 장마로 불쾌지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시원한 경기력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쾌감을 선사해야할 스포츠계가 팬들을 속터지게 하고 있다.우선 ‘음주’ 사고가 또 터졌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스포츠계는 ‘불치병’인 듯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장정지, 벌금, 사회봉사 등 각종 징계는 물론 최악의 경우 퇴출당할 수도 있음에도 스포츠계 종사자들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는 30일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무제한 소통하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레드팀 팀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 내부 분열과 당정 충돌을 막아내고 당과 대통령이 함께 변화해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 패배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변해야 할 몫이 크다"면서도 "여당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공천, 선거운동을 과연 당이 제대로 했나"라며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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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영월군, 행정 전화번호 체계 전면 개편...행정서비스 효율성 기대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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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영업비밀(9)-여행전문업체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 피해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퇴사 전 2014. 12.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파일을 USB로 옮겨 취득, 피고인은 2014. 1
민주, 방통위 방송 이사진 기습 선임에 "쿠데타적 작태"
"위법적 방통위 2인 체제가 저지른 불법결정 무효화할 것"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데 대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회를 기망하고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비난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KBS에 이어 MBC까지 공영방송 전부를 장악하겠다는 검사독재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밀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라며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
음주운전 재범자 '시동 잠금장치' 의무
경찰, 재난 때 긴급조치·피난명령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6일부터 5년 이내 두차례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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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檢 "깊은 애도"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위성항법장치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차량에서 50여m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