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으로 기존 납부기한 60일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의 대부료 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로 당초 산림소유자가 허가·신고 없이 연간 10...
산림청의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으로 기존 납부기한 60일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의 대부료 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로 당초 산림소유자가 허가·신고 없이 연간 10...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는 10일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3354건,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하반기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시중 은행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책임을 지겠다며 계엄 해제 사흘 만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계엄 선포를 알렸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다시 대국민 담화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약 6시간 후인 이튿날 오전 4시 20분 계엄 해제를 알리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약 77시간 40분 만에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의성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4년 지역특성화 사업공유회’에서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5일 커먼즈필드 춘천 별관에서 사업을 진행한 10개 지자체의 사업성과 전시회가 열렸다. 우수 지자체 포상 수여식에서는 의성군, 강원도 춘천시, 전남 강진군, 강원도 인제군 등 4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생활권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 지역주민들에게는
울진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울진군은 10월까지 농업인 및 대상농지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후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으며, 그 대상자는 5,242명에 지급면적은 2,912ha로 지급금액은 약 77억 8,000만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에 따라 소농,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을 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 실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12월 10일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을 앞두고 스웨덴 스톡홀름이 축제 열기로 뜨겁다.노벨상 시상식 장소인 스톡홀름 콘서트홀은 인류의 정신과 창의성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올해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는 역사의 무대가 된다.콘서트홀은 웅장한 대리석 기둥 사이로 파란 깃발과 황금빛 노벨 메달 이미지를 걸어 시상식을 기념하고 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콘서트홀 앞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북적이며 들뜬 분위기가 감돈다.콘서트홀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의 노벨상 박물관은 노벨 주간을 맞아 인파로 가득하다. 박물관에 들
포항시의회가 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6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김일만 의장은 “포항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2500억원 늘어난 2조8900억원이 제출됐다”며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불황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이웃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이들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4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주인의 ‘수눌음 정신’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문화가 잘 이루어지면 팍팍한 제주 경제 상황도 괜찮아지지 않을까요.”박남규 나비엔하우스 제주점 대표는 지역 사회에서 정기적인 기부에 나서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보편적 복지국가와 공정 사회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222명은 12일 시국성명을 내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이며, 계엄령 준비와 선포 과정이 준비된 내란 행위임을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백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경기도는 12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인천-경기시흥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와 관련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강 의원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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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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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대 야당 비판 담화에 야당 "내란수괴"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거대 야당의 반정부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이 맹 비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부의 비상계엄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독재'를 지적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계엄령의 목적은 거대 야당
청주교육지원청, 몸활동으로 학교를 바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12일 오후 청주교육지원청 미래관에서 청주지역 및 중부지역의 체육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
제주 사회복지 종사자 '시국선언'..."내란 괴수 윤석열 탄핵하라"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보편적 복지국가와 공정 사회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222명은 12일 시국성명을 내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이며, 계엄령 준비와 선포 과정이 준비된 내란 행위임을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백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
"여성·성소수자·장애인·노동자·이주민 모두 함께 광장에서 싸우고 있다"
"민주주의 안에서 수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호명하면 같이 소리쳐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스트 여러분, 여성시민 여러분, 성소수자 여러분...
민주평통청도군협의회 2024년 4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는 12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내외적 구현방안’을 주제로 2024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고착화, 미․일 리더십 교체기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통일환경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