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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안테나] '정년 2년전 퇴임' vs '정년연장은 대세'

100세 시대에 발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조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전통 또는 관행적으로 법정 정년 2년전 퇴직하는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장이 회사내 이런 기존 관례를 깨고 정년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싶다며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세무서장은 연말에 현 보직 1년이 돼 회사를 떠나야 하는 법정 정년에 2년 젊은 1967년생이다.

행정고시 출신은 44회, 세무대는 19기, 그리고 2001년부터 국세청에 입사한 사람은 세무사자격증이 발부되지 않는다.

해당 세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20시간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에 1,455억 원을 투입하여 가뭄 및 집중호우 등 물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국비 274.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규모로, 사업별로는 영동지역 가뭄대응 26억 원, 집중호우 대비167억 원, 도암댐 수질개선 81.8억 원이 증액됐으며, 총 확보된 국비는 900억 원 규모이다.◆ 영동지역 가뭄 대응에는 ①지하저류댐 설치 4개소 60억 원, ②영동 6개 시군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3억 원, ③
대구 수성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소방대원 59명을 투입해 신고 20분만에 화재를 모두 진화했다.화재 진화 중
홍종오 기자 = 직업계고 졸업 후 현장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학업을 이어가며 석사과정까지 진학하는 '선취업·후진학...
농심이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한 그룹 에스파와 함께 제작한 신라면 광고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3000만 회를 돌파했다.농심은 24일 해당 광고가 신라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 내 이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번 광고는 기존 라면 광고의 정형적인 형식을 벗어나, 에스파의 콘셉트와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운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돼 눈길을 끌었다. 강렬한 영상미와 음악, 안무를 결합해 글로벌 팬층의
교보생명은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물품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100가구에 김치와 라면, 간편 밀키트 등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동절기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사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이 최초로 30%를 돌파하며 육아 지원 제도 확대의 성과가 확인됐지만 육아 휴직 제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에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육아 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직종에 따른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24일 급식종사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해 6월 무임금 문제 해결책으로 상시근로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합의 이후 실제 현장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지침이나 후속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시근로 전환을 앞둔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은 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1일에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종사자 상시 근로 전환에 따른 운영 계획 안내’ 공문을 통해,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 상황에
제20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가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강원 원주축협의 대표 브랜드 ‘치악산한우’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생산·유통 시스템을 인정받아 13회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다. 치악산한우는 청정 자연환경에서
세아베스틸지주가 주요 고객사인 스페이스X의 상장 이 거론됨에 따라 미국 특수합금 공장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미국 텍사스 주에 세아슈퍼알로이테크놀로지스 완공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으로 그 잠재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지주의 100% 자회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페이스X와 특수합금 공급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1월15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9회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12월23일부터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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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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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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