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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경기도교육청, 예술과 감성 잇는 ‘미래형 수업디자인’가동
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
신용한, 노영민·송기섭·한범덕과 ‘치맥 회동’…원팀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고 ‘원팀’을 선언했다.신 후보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 4명은 24일 오후 6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신 후보의 제안을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도민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며 “이번 지선은 김영환 도지사가 4년동안 잃어버린 충북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선거
TDP 310W 대응 수랭 쿨러 ‘마이크로닉스 아이스락 CL·EL’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랭 쿨러 시장의 기술적 과제는 단순한 냉각 성능을 넘어, 하우징 내부의 시각적 지능화와 조립 과정의 간소화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케이스 내부 전력선 정돈과 시스템 상태를 외부 소프트웨어 없이 즉각 확인하려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거세다.한미마이크로닉스는 360mm 규격의 고효율 냉각 인프라에 독자적인 디지털 요소를 결합한 신규 수랭 쿨러 제품인 아이스락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아이스락 시리즈는 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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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자살예방회의 개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9일, 자살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동구보건소에서 제1차 자살예방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동구청을 비롯해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경찰, 소방, 교육 등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 예방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안건은 △자살시도 인지 및 신고 경로 운영체계 확립 △기관 간
이광재, ‘경기도 하남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정치적 운명 걸겠다”
추미애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실시되는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전략공천된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겠다. 저는 하남에 일을 하러 왔다”며 “하남의 성
감사원,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 의무화… 감사권 남용 차단
감사원이 감사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요청 및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의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감사원은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와 ‘연간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사요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다. 기존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신속하게 수사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다
[경제포커스] 행안부,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사용처 확대 결정
전홍선 기자 = 행안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는다” 대구 서구, 대구 최초 고립․은둔 가구 발굴 조사 실시
대구 서구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외출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둔·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역 최초로「고립·은둔 가구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생활 확산 등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