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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GS건설의 올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의 부진한 실적보다는 향후 반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S건설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은 3조 1340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영업이익은 6.6%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 호실적을 뒤로 하고 잠시 쉬어가는 때"라고 평가했다.강 연구원은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으로는 건축·주택 부문의 연결 매출액이 부족하기 때문"이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기온이 낮아 춥겠다"며 "눈이 쌓인 곳과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농협이 보유한 젖소 씨수소가 미국홀스타인협회에서 발표한 공식성적 Top 24위에 올랐다. 농협축산경제 젖소개량사업소는 구랍 23일 젖소 씨수소 ‘홀스슈’가 미국 Holstein Association USA에서 발표한 공식성적 Top100 중 2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젖소개량사업소가 지난 2023년에
NHN은 자사의 시니어케어 전문 법인 와플랫, 인공지능 케어 서비스 전문 기업 마크노바와 'AI 기반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어르신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에 적용한 'AI 스마트홈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3사는 ▲NHN의 대규모 AI 인프라와 ▲와플랫의 스마트폰 기반 통합 돌봄 플랫폼 서비스 운영 역량 ▲마크노바의
국제 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은에 투자하는 KODEX 은선물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환헤지형 선물 ETF로서 원∙달러 환율 방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제 은 선물 가격은 지난달 말 온스당 57.16달러에서 77.20달러로 35% 급등했다.삼성자산운용은 KODEX 은선물 ETF가 1개월 수익률 44.0%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기준 KODEX 은선물의 1개월 수익률은 전체 ETF 중 가장 높다. 최근
하나증권이 LG이노텍의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34만원으로 상향
인천이 시민들의 삶 만족도와 지역사회 소속감 등 주요 시민 체감 지표가 4년 연속 개선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30일 시가 발표한 ‘2025년 인천사회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11점으로 지난해 대비 0.18점이 상
여수시는 지난 24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영대학교와 섬박람회 자원봉사자 ‘다봉이’ 모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관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 인재들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확대하고, 청년 자원봉사자 참여 기반 구축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섬박람회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대구 달성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원일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명이 다치고 10명이 대피했다. 3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8분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 인력 74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52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화재 발생 세대에 거주하던 50대 남성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입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
인천광역시는 지적재조사를 마친 15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토지 이용 가치와 시민 만족도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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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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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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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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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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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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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KT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동반성장위원회는 KT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진단, 현장실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 테마형 ESG 컨설팅을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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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공익재단, 경찰청과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전달
빙그레공익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빙그레공익재단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2025년도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빙그레공익재단과 경찰청은 2019년 경찰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부터 순직경찰관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5년간 총 119명에게 1억80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이번 제2차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을 미취학 아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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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보증부대출 'IBK 원스탑플러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기업은행이 지난 6월 기보와 체결한 ‘디지털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보증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지원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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