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이 ▶...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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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2일차에 워싱턴DC로 조기 복귀한다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상외교 복원 차원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부산항만공사는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부산항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람 중심 안전항만'을 구현하려는 송상근 사장의 안전 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를 위해 BPA는 경영진과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다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월 2회 ▶부서장 및 중간 관리 실무자들은 주 1회 현장 점검에 나선다.올해 점검은 기존의 대규모 현장 위주 점검에서 나아가 부산항 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보면 국민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17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불법 계엄을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어져야 했지만, 전면 수사가 아닌 부분 수사와 늦장 수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직생활을 했던 군인인데,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짓말하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모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소재 예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의 결혼식이 열린다"며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화환도 받지 않기로 했다.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권 주요 인사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는 결혼식장 인근에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이다.이번 추경은 크게 세출 조정과 세입 경정으로 구성된다. 세출 부문은 20조 2천억 원으로, 이 중 15조 2천억 원이 내수 진작 목적에 투입된다. 세입 경정은 10조 3천억 원 규모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고려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낮춰 잡았다.내수 진작의 핵심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네이버페이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 관광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NFT 디지털관광증 확산 및 디지털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오는 9월 NFT 기반의 제주 디지털관광증 ‘나우다’ 발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NFT를 활용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제주관광공사의 지역 네트워크에 비수탁형 디지털
새 정부 해양수산부 차관에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각 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임 김성범 차관에 대해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이어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
최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AI를 활용한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주관하면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사건이 발생해 게임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e스포츠협회 등 게임관련 8개 협단체는 지난 18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성남시 중독센터와 성남시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성남시 중독센터측은 해당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해 재 공지했으나 파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
제주시 농협 농산물공판장에는 감자 농민의 분통의 목소리가 공판장에 울려 퍼졌다.이는 감자 20kg 한 상자에 경락가격이 50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 농민이 울화통이 치미다 못해 화병이 생길 정도였기 때문이다.지난 19일 경매된 제주시 구좌읍 지역의 감자 물량 공판에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0원’에 경락됐다.이 소식을 들은 농민 A씨는 20일 동료들과 함께 공판장으로 몰려와 전날 결정된 경락가격에 응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A씨가 출하한 감자는 박스에도 ‘왕특’이라고 표기됐다.문제는 A씨가 왜 최저가 경락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업체들의 재산을 찾아 전국 각지의 건설공제조합까지 직접 발로 뛰며 대규모 압류 성과를 거뒀다.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설공제조합들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107곳이 소유한 재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압류작업을 통해 제주도는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출자증권 104좌와 출자배당금 1억 4000만 원 등 총 3억 원 상당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건설업체들은 각종 공사 보증과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친북성향을 문제삼으며 "대남연락소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윤석열 내란수괴 보호소장"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아래는 현장 발언 전문입니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뭐 본인은 부인 하시겠죠? 예 제가 67년을 살아왔습니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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