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이 ▶...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2일차에 워싱턴DC로 조기 복귀한다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상외교 복원 차원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부산항만공사는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부산항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람 중심 안전항만'을 구현하려는 송상근 사장의 안전 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를 위해 BPA는 경영진과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다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월 2회 ▶부서장 및 중간 관리 실무자들은 주 1회 현장 점검에 나선다.올해 점검은 기존의 대규모 현장 위주 점검에서 나아가 부산항 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보면 국민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17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불법 계엄을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어져야 했지만, 전면 수사가 아닌 부분 수사와 늦장 수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직생활을 했던 군인인데,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짓말하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친북성향을 문제삼으며 "대남연락소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윤석열 내란수괴 보호소장"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아래는 현장 발언 전문입니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뭐 본인은 부인 하시겠죠? 예 제가 67년을 살아왔습니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956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 확대, 미래 산업 기반 구축, 수출력 제고에 중점 투입된다.가장 큰 규모인 3,261억원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에 배정됐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를 환급하며, 1인당 환급 한도는 30만원이다.지역산업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위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변경됐다.인천시는 20일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냈다.검단2일반산단의 면적을 77만361㎡에서 측량 결과를 반영해 77만635㎡로 274㎡ 늘리고 시행기간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다.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산업시설용지 2만4,939㎡ 감소 ▲복합용지 1만4,829㎡ 감소(4먄970㎡→2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AMD CPU와 라데온 그래픽카드 조합의 ‘이리듐’ 완제PC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안정적인 게이밍 퍼포먼스를 원하는 유저를 겨냥한 제품으로, ‘라라랜드’ 조합을 기반으로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리듐’은 AMD 라이젠 5 7500F
SK하이닉스가 협력사 90개사와 동반성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SK하이닉스는 19일 경기도 용인 SK아카데미에서 '2025년 동반성장협의회 통합 분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철 부사장과 협력사 90개사 임원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동반성장협의회는 SK하이닉스가 2001년 결성한 협의체다. 소재·부품·장비 업체 90개사가 참여해 상호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소재, 부품, 장비, 인프라 등 업종별 7개 분과로 나뉘어 실무 개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무투표로 연임에 성공했다. 20일부터 2년의 새 임기가 시작된다.전국 지방회장 중 가장 젊은 50대 초반의 재선은 젊음의 역동성에다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온화하고 소탈한 소통 리더십에거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호텔인터블고 컨벤션홀에서 대구지방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것도 이재만 회장의 소통회무 결과로 얘기가 모아진다. 이날 대구지방회 투표율은 전국 지방회 최고인 89.48%를 기록했다.그는 지난 2년 공식 행사뿐 아니라 각종 소모임도 적극 찾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만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문병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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