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일하면 근로자”… 입증 책임 사업주로 전환한다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약 870만명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
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정부가 최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말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재정지원의 성격’을 정조준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저항 넘을 ‘실질적 권한’ 요구이 지사는 먼저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현재 타 지자체가 논의 중인 특례안도 경북이 만든 법안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에 나섰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손질
그룹 르세라핌이 프랑스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빌보드 프랑스는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 순위를 발표했다. 르세라핌이 8위로 4세대 K팝 걸그룹 중 최고 성적을 냈다. 해당 리스트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데이터 조사 업체 루미네이트가 제공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빌보드 프랑스는 작년 8월, 당시까지 집계한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을 발표한 바 있다. 르세
포항↔울릉 여객선 노선을 경영하는 ㈜대저페리는 쾌속 여객선 '썬라이즈호'의 운항 재개를 기념해 전 국민 대상 5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월 3일~3월 31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정상가 6만8000원에서 50% 할인된 편도 3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에는 울릉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승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울릉 주민들의 육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광 비수기철 수요 확대와 더불어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이 경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 지정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북구 흥해읍에 소재한 임허사가 소장하고 있는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은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불석을 사용했고, 신체 비례와 의복 주름의 표현에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형태적 특징이 함께 드러난다. 특히 복부의 W자형 주름과 안정된 하반신 비례는 조선 후기 석조불상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또한 본래 보살좌상으로 조성됐다가 후대에 지장보살좌상으로 변용된 사실은 사찰 신앙의 변화와 존상의 활용 방식을 구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지난 1년을 '성과의 해'로 포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일을 맞아 자신의 1년을 '역대급 성과'로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어떤 대통령도 성과 측면에서 우리보다 좋은 첫해를 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자평은 국정 전반에 걸쳐 있었다.불법 이민 대응과 고물가 해소를 동시에 거론하며 "엉망진창인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세계 그 어디보다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은 자사가 개발한 교사용 저작도구 ‘MakeX’가 ‘교육용 콘텐츠 생성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MakeX’는 약 23만 명의 현직 교사가 활용하는 미래엔의 교수활동 플랫폼 ‘엠티처’ 내 핵심 기능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는 웹 기반 저작도구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수업 자료와 평가 문항을 직접 제작 및 편집할 수 있으며, 수업 스타일과 학습 목표에 따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교사 업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주택 4225호와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은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
플레어 네트웍스 최고경영자 휴고 필리온이 XRP의 장기적 가치와 유틸리티 확대에 대해 강한 낙관론을 내놓았다. 그는 XRP가 단순한 결제용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인터뷰에서 필리온 CEO는 커뮤니티 일각에서 XRP의 미래를 두고 "미친 듯이 낙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며, 플레어 생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6년 포항여성 신년교례회’가 20일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여성 지도자와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계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포항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행사는 포항시니어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배우자이자 여성단체협의회의 명예회장인 최혜련 여사에 대한 감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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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2026년 커피 소비의 새로운 기준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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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이벤트 운영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
정선군은 군민 건강 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2026년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1월 2일부터 상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와 금연메이트를 포함해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등록 기념품을 추가 제공한다.더불어 1개월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공 기념품을 제공하는 ‘한 달 금연 도전 이벤트’를 운영하여 초기 금연 실천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이에 정선군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중심으로 흡연자 등록·관리, 비대면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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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주택 4225호와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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