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금융감독원은 중동부 유럽의 핵심 국가인 폴란드의 국가 개황 및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폴란드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신규 발간했다.동 편람은 폴란드의 경제·정치 개황과 함께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 인허가·영업감독제도 등을 수록했으며, 특히, 감독·검사 및 제재 현황, 정부·금융당국 연락처 등 폴란드 진출 시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폴란드는 최근 ‘K-방산’ 수출 등으로 국내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국가로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더존비즈온의 ‘ONE AI’가 두 달 사이 또 1천개 기업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다.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4개월 만에 1천여 기업의 도입으로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실제 성공 사례를 입증한 가운데, ONE AI 누적 고객 2천 고지를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출시 이후 보여준 ONE AI의 가파른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AI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혁신에 대한 관
한국세무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24일 한국세무사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식산업센터연합회는 전국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5대 거래소 등록계정 수 기준으로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 합산한 인원 수치다. 해당 자료는 올해 7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11월 평택직할세관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 자동차 수입은 20.0% 감소한 7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유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다소 부진한 실적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갔다.`24.11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24.11월 주요국별 자동차 수출 실적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9
미국 정부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국무부는 “우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12월 프로그램으로 연말 행사인 ‘2024년 해맺음판’을 27일 서귀포 상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주민, 자활기업, 후원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자립, 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과 함께 상효원을 관람하며 참여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2024년 해맺음판 연말행사 진행하다센터는 매월 참여주민들의 유대감 및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밥상공동체’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가 오산천 주요 횡단 교량 5곳과 세월교 2곳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오산시는 오산천 횡단 교량 중 금오대교와 은계대교, 오산대교 경관 조명을 올해 상반기에 설치했다. 시는 추가로 지난달 말 남촌대교와 탑동대교에도 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했다.시는 이와 함께 오산스포츠센터 뒤편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뒤편 등 세월교 2곳에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했다.이번 사업은 이권재 시장의 도시브랜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시의 가치를 높이고 어두운 곳을 밝혀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와 함께 경관조명으로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제주의 따뜻한 나눔활동이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3주년 기념 대법회’에서 제주사랑기부 홍보물과 제주 대표 특산물인 당근을 나누며 소비초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방문객들에게 제주의 나눔정신을 전하고 제주관광과 제주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윤민 구좌농협 조합장, 김은섭 당근연합회장을 비롯해 농산물 생산·유통 단체 관계자와 장기교육에서 복귀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
그램퍼스가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램퍼스CWC를 통해 웹3 게임 생태계 '그램'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회사는 '그램' 생태계의 첫 플래그십 게임으로 '노마 인 메타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3300만 유저가 즐긴 기존 게임 '쿠킹 어드벤처'를 웹3 버전으로 리부트한 것이다.'노마 인 메타랜드'는 최근 블록체인 게임 데이터 집계 플랫폼 '플레이투언'에서 '블록체인 게임 어워즈 2024' 베스트 캐주얼 게임 부문 3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톱4 게임'에 오른데 이어 2년 연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킨텍스-서울역 구간이 28일 개통됐다.이로써 킨텍스~서울역은 16분 만에 달릴 수 있을 전망이다.고양시는 이날 킨텍스역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개통을 축하했다.기념식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탑승해 이용 편의를 점검했다.이번에 개통되는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GTX-A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어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찾아 헌혈증을 기부했다.헌혈증은 지난 6월과 12월 진행한 ‘생명나눔 사랑실천’ 헌혈 동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안전원은 헌혈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사적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백혈병 환자들이 헌혈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과 개인기부 등을 통해 모은 것이다.전달된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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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유치기업 ㈜지음 나눔경영 실천
함양군은 최근 ㈜지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포와 식료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음은 지역 내 취약 아동 5세대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결연을 맺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지음은 경기도 여주시에 본사를 둔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지난 6월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안의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인 ㈜지음은 새롭게 자리잡은 함양군에서도 그 나눔경영을 실천하
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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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복권 당첨금 12억2000만달러의 주인공이 나왔다. 당첨금은 3개월간 누적된 액수다.27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복권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메가 밀리언스'는 이날 추첨에서 1등 주인공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메가 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은 29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일시불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당첨자는 일시불 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1등 당첨자가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당첨금은 5억4970만달러(약 81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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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이용우 법률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월요일에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고발 대상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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