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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집장사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주택 공급하라"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공공택지 매각 중단 표방하면서 공공분양 집장사는 어불성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집장사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주택을 즉각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LH가 올해 공공 분양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공공분양 시행은 공공택지 자체를 매각하지 않을 뿐 땅장사가 아닌 집장사로 형태만 바뀔 뿐이며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의 확산을 막고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탈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1월 12일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잡혀서 징계 결정을 하게 될텐데, 그전에라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당후사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진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며 국민께 사과하고 '이기는 변화'를 역설했다. 또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당이 새롭게 나아갈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다. 우리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많은 분들께서 물으셨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중국의 압박을 덕담으로 듣는 대통령의 정신승리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한 것을 이 대통령이 공자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진핑 주석의 압박을 공자말씀으로 둔갑시킨 것은 '외교적 난독증'"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일갈한 것은 삼척동자도 미·중 패권 전
문재인 정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담백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6일 MBC 라디오 에서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과를 크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폄훼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전 한중 간의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어제 공개된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의전, 시진핑 주석 부부의 표정, 그리고 여러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과도한, 치밀한 연출도 없었고 불필요한 긴장도 없었고 담백했다"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새마을남녀협의희는 지난 9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흥부네곳간에 30만원을 전달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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