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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집장사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주택 공급하라"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공공택지 매각 중단 표방하면서 공공분양 집장사는 어불성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집장사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주택을 즉각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LH가 올해 공공 분양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공공분양 시행은 공공택지 자체를 매각하지 않을 뿐 땅장사가 아닌 집장사로 형태만 바뀔 뿐이며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탈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1월 12일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잡혀서 징계 결정을 하게 될텐데, 그전에라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당후사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진실이
현금 없이도 서울지하철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졌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도입‧시범 운영 실시와 함께 모든 역사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4개월 만에 모든 역사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현금 없이도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져 지하철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카드 발매·충전 때 결제 수단을 확대·다양화하고 교통 약자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총 44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중국의 압박을 덕담으로 듣는 대통령의 정신승리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한 것을 이 대통령이 공자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진핑 주석의 압박을 공자말씀으로 둔갑시킨 것은 '외교적 난독증'"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일갈한 것은 삼척동자도 미·중 패권 전
문재인 정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담백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6일 MBC 라디오 에서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과를 크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폄훼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전 한중 간의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어제 공개된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의전, 시진핑 주석 부부의 표정, 그리고 여러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과도한, 치밀한 연출도 없었고 불필요한 긴장도 없었고 담백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 수사 범위와 마찬가지로 신천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합수본에는 검찰에서 검사 10명과 수사관 15명, 경찰에선 22명을 파견한다.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고 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특정 종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관계,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그러나 진작부터 통일교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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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경륜장 일원은 목감천 홍수조절지와 연계해 공원·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종합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대선 당시 광명 공약으로 광명시흥선과 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검토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광역교통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임오경 국회의원의 설명이다.■경륜장 주민편익시설 요구 커져...섬처럼 단절돼선 안돼2006년 3월 개장해 약 19년 동안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광명스피돔은 최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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