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민·관 공동 ‘ACVA 쟁점 토론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은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 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번째로 김성환 위원이 '...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 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번째로 김성환 위원이 '...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첫째,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둘째,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동사가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봉이 김선달 대동강 강물 팔아먹기‘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를 받았다. 내용을 살피면서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떠오른다. 모두 알다시피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대동강 물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장수들에게 돈을 주며 바람을 잡게 한 뒤, 이를 상인에게 보여주고는 상인들에게 수천 냥이라는 돈을 받고 팔아넘겼고, 이후 물세를 거두려던 상인들이 물을 퍼가려던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로 대표적인 사기 스토리이다. 선거공보를 보며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봉이 김선달’ 뽑기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수입은 3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와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7%로 3.8%p 증가했다.주요 수출국가는 베트남과 대만, 홍콩 등이 증가, 중국, 미국(△1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경북 전역을 돌며 본격적인 TK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영주에서 유세를 시작해 안동, 상주, 김천을 거친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방문해 생가를 참배하고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쳤다.구미 유세에서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세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을 이룬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짧은 시간 내 가난을 물리치고 산업화를 이룬 분은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학생운동 시절 박 전 대통령을 규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 동탄지부 관계자를 만나 지역 소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이숙경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홍영진 소공인팀 과장을 비롯해 김기삼·조명동 부회장, 이재환 간사, 원성화 사무 등 화성시동탄도시형소공인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 소공인 경제 내·외수 균형 전략 ▲ 박람회 확대 등
충북 청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3시27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1톤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북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가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남후농공단지를 직접 가보니 피해가 심각했다”며 “국가 재정과 제도를 총동원해 반드시 복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는 속도와 책임이 생명이다.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연단에 오른 뒤 안동·예천 주민들로부터 도포와 갓을 선물받고 이를 착용한 채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보수 정치의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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