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정감사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촉구, 국감 발언 논란까지…
2025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입법 요구와 법사위 발언 논란이 동시에 주목받았다.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고 상임위 차원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참여의 자유가 직업을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돼 왔다며, 근무 외 시간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 참여권 등 기본적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비교에서 다수 국가가 일...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고 상임위 차원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참여의 자유가 직업을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돼 왔다며, 근무 외 시간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 참여권 등 기본적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비교에서 다수 국가가 일...
서산시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서산교통이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서비스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원 창구를 중심으로 운전 태도와 친절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산교통은 과거 서령버스를 인수해 새롭게 출범하며 “시민의 신뢰로 달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운전 습관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체감 개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강
서울 동대문구는 14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조성된 ‘동대문 스크린파크골프장 제기동역점’의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설은 동대문구의 첫 번째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스크린파크골프 2타석을 갖추고 있으며, 10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제기동역점은 202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구는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동의보감타워 지하층을 활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
나주시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완료했다.나주시는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관내 9가구의 주택을 맞춤형으로 개조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총사업비 3400만 원을 투입해 단순한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사업 대상 가구에는 안전손잡이 설치, 출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양육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도개 보존관리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진도개 보존관리비는 진도개의 혈통을 유지하고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며,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된 모든 진도개에게 지급됐다.군은 그동안 우수 혈통의 수캐와 노령견을 중심으로 보호료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등록된 모든 진도개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존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진도개 양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
영주시는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는 공동주택 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여부를 비롯한 소방여건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평가 항목은 △소방활동 여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3개 분야 11개
광주 동구는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활력 제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전국에 공유·확산하는 경연대회다. 올해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번 대회에서 동구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광주 동구’ 정책으로 광주 5개 자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금융권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책 마련과 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21일 금감원 국감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사례처럼 일부 금융사는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보보호 소홀의 대가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원장은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금융사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도 검토하겠다”며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필수 경영투
민홍철 의원 “욕설·폭행·상해까지… 철도 종사자 보호받아야”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K리그1 대구FC의 ‘캡틴’ 세징야가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리그 역사에 새겼다.통산 7번째 ‘이달의 선수’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대구의 상징임을 입증했다.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세징야가 2025년 9월 ‘EA스포츠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의 수상으로, 개인 통산 7번째이자 K리그 최다 기록이다.세징야는 지난 9월 K리그1 29~31라운드 전 경기에 출전해 1골 3도움을 기록했다.김천전에서는 2도움으로 2-1 승리를 이끌었고, 대전전에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올렸다. 이어 울산전에서는 선제골을 터
법무법인 화우의 강민화 변호사가 해외 법률전문매체인 ALB가 선정한 ‘2025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에 한국 로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기업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주요 수행업무 및 사건의 중요성 △동료∙상사 및 고객 추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생산적인 금융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는 특별한 호재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쏠렸던 자금이 점차 건전한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며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고 건실해지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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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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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상병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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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철도 종사자 겨눈 범죄 5년간 700건 돌파… 절반이 ‘직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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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 주민 일상 속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서 완료된 ‘봉일천 친수하천 공간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마무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조명시설 보강 및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점검은 공사 완료를 앞두고 주민 이용 현황을 직접 살피며,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진 야간 조명 및 경관 연출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봉일천 하천 친수공간은 조리읍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가 머물고 싶은 쉼의 공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