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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촉구, 국감 발언 논란까지…

2025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입법 요구와 법사위 발언 논란이 동시에 주목받았다.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고 상임위 차원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참여의 자유가 직업을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돼 왔다며, 근무 외 시간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 참여권 등 기본적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비교에서 다수 국가가 일...
나주시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완료했다.나주시는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관내 9가구의 주택을 맞춤형으로 개조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총사업비 3400만 원을 투입해 단순한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사업 대상 가구에는 안전손잡이 설치, 출
마포구는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입찰·계약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마포구 표준매뉴얼’을 수립했다.구는 입찰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1월 ‘입찰팀’ 신설을 시작으로, 5월 착수보고회,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차례로 진행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과업지시서 작성 시 어려운 점, 절차 개선 필
서울 동대문구는 14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조성된 ‘동대문 스크린파크골프장 제기동역점’의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설은 동대문구의 첫 번째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스크린파크골프 2타석을 갖추고 있으며, 10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제기동역점은 202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구는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동의보감타워 지하층을 활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
광주 동구는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활력 제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전국에 공유·확산하는 경연대회다. 올해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번 대회에서 동구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광주 동구’ 정책으로 광주 5개 자치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양육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도개 보존관리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진도개 보존관리비는 진도개의 혈통을 유지하고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며,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된 모든 진도개에게 지급됐다.군은 그동안 우수 혈통의 수캐와 노령견을 중심으로 보호료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등록된 모든 진도개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존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진도개 양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
합천군는 10월 14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성과 평가 시상제도다.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됐다. 민간부문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지방자치단체 기관상은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
외국인 주민 3만 1625명으로 전국 12위·도내 1위인 김해시가 외국인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김해시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종사 중인 외국인노동자가 1만 3552명에 달한다. 글로컬 도시에 걸맞게 외국인 유학생도 2603명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다. 결혼
활발한 문학활동을 펼쳐 온 배공순 작가의 첫 수필집 '우리, 수작할까요'를 펴냈다.이번 수필집은 △제1부 우리, 수작할까요 △제2부 그립다, 어린 시절 △제3부 어머님의 색종이 상자 △제4부 옷을 벗다 등 4부로 구성됐고, 총 40편의 글이 실렸다. "술은 언제부터 인간과 함께 했을까. 신성한 제사에는 술을 올렸고 나라의 경사스러운 잔칫상에도 흥취를 돋우는 술잔이 있었다. 임금은 장원급제한 유생에게 어사주를 하사했다. 초례청의 신랑 신부도 얼굴 붉히며 합환주를 나누었다. 잠시 논두렁에 앉아 쉬는 농부들도 걸죽한 탁주
사단법인 징검다리, CJB청주방송, 충청타임즈가 공동 주최한 ‘2023-2024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순회모금행사’가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음성군청 로비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에는 조병옥 음성군수와 각 실·과·소 그리고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 등 사회단체 에서 참여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모금된 성금은 올 한해 십시일반 모인 기금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조병옥 군수는 “연탄 한 장도 취약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평택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알리기 위해 ‘2025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행사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현장에서 건강증진 사업 홍보부스를 운영했다.이번 홍보부스는 ‘건강한 오늘, 행복한 내일’을 주제로, 금연, 마약 예방, 정신건강, 심뇌혈관질환, 치매, 감염병 예방 등 8개 분야의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행사 동안 4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특히 ▲일산화탄소 측정 및 금연상담 ▲마약예방 포스트 전시
라인게임즈는 이달 28일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의 창세기전2 메인 스토리 최종장을 선보인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이달 27일까
위메이드가 KLPGA 슈퍼 파이널 ‘위믹스 챔피언십 2025’의 개막을 앞두고 ‘에스코트 키즈’ 참가자를 모집한다.위메이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경주 마우나오션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위믹스 챔피언십 2025’에 참가할 에스코트 키즈 ‘위챔키즈’를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챔키즈’는 대회 첫 날 매치플레이 시작 전, 출전 선수 24명과 함께 1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 입장하는 프로그램이다. 골프 선수를 꿈꾸는 초등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56분전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빈일자리 직업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미용·회계사무·품질관리 직업훈련’을 추진한다.지난 20일부터 훈련생을 모집에 들어간 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인천인자위는 직업훈련 수요조사에서 훈련 수요가 높게 나타난 ▲미용 ▲회계사무 ▲품질관리사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형 인력 양성훈련을 편성했다.훈련대상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전액 손실이 발생한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 2호’와 관련해 “조금 기다려보시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금감원의 형식적인 심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바로 벨기에 펀드”라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업에 다시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벨기에펀드는 공모형태로 약 900억 원이 판매됐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롱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제로베이스원이 지난 1월 발매한 미니 5집 ‘블루 파라다이스’ 수록곡 ‘닥터! 닥터!’‘는 각종 음원 사이트 누적 스트리밍 5000만 회를 돌파했다. ’닥터! 닥터!‘는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인 벅스 실시간 차트 1위를 비롯해 멜론 핫100에 진입하며 뜨거운 인기를 보였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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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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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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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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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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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3일전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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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종류는 일반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영재학교로 나눈다.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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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딥프렌즈' 1기 모집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공식 자원활동가 ‘딥프렌즈’ 1기를 모집한다. ‘딥프렌즈’는 특수영상과 친구의 합성어로 영화제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형 기획단이다. 모집대상은 영화와 대전을 사랑하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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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왕, 9월의 왕 되다… 세징야, K리그 '이달의 선수상'
K리그1 대구FC의 ‘캡틴’ 세징야가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리그 역사에 새겼다.통산 7번째 ‘이달의 선수’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대구의 상징임을 입증했다.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세징야가 2025년 9월 ‘EA스포츠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의 수상으로, 개인 통산 7번째이자 K리그 최다 기록이다.세징야는 지난 9월 K리그1 29~31라운드 전 경기에 출전해 1골 3도움을 기록했다.김천전에서는 2도움으로 2-1 승리를 이끌었고, 대전전에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올렸다. 이어 울산전에서는 선제골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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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재검토" 중앙에 공식 요청
경기 의왕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상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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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안유화 중국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