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신테카바이오가 바이오 기업 칸젠과 피부 및 모발 질환 치료제 관련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신테카바이오는 총 3건의 특허 기술에 대해 라이선스아웃을 진행한다.20일 업권에 따르면, 이번 계약 대상은 신테카바이오가 자체 연구개발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는 19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김완근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문석 제주부의장 자문위원 등 85명이 참석한 가운데‘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5년 제주시협의회 주요 사업실적 평가, △2026년 제주시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김흥보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 제주시협의
로빈후드가 예측시장에서 코인베이스보다 수익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인데스크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즈호 증권은 로빈후드가 코인베이스보다 예측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미즈호는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사용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빈후드 사용자는 50% 가량이 예측시장에 새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매도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미즈호증권은 로빈후드 2026~20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임종훈과 신유빈이 세계 최강 중국 조를 완파하며 한국 탁구 혼합복식 사상 처음으로 WTT 파이널스 정상에 올랐다.한국 탁구의 혼합복식 간판 임종훈과 신유빈이 13일 홍콩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 파이널스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를 게임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이번 우승은 WTT 시리즈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랭커만 초청해 치르는 왕중왕전에서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거둔 정상 등극이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세계 무대 최고 권위를 지닌 대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결승 상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겨울철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화재 예방을 위한 소상공인 소방안전 키트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JDC 임직원으로 구성된 드림나눔봉사단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지원된 소방안전 키트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안전한 대피까지 고려한 구성으로, △자동소화 기능이 탑재된 안전 멀티탭, △콘센트·멀티탭용 자동소화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