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수 결손 속 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3조7천억원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펄어비스는 7일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검은사막’의 주요 개발 상황을 담은 이 영상은 약 30분 분량으로 제작된 코멘터리로 , 장제석, 주재상 공동 게임디자인 실장이 출연해 현재 준비 중인 작품의 주요 콘텐츠와 앞으로 선보일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8일 글로벌 출시에 앞서 선보인 이날 영상에서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의 도사 각성의 특징과 전투 영상을 집중 소개했다. 또 거점전 진행 방식의 접근성 개선과 액세서리 카라자드를 새로 도입하는 시도가 진행된다. 특히 도깨비 숲, 홍림채, 금돼지굴, 고운마루 등
10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목재의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이개호 의원실, 국립산림과학원,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산림청이 후원한다.주요 발표자로는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윤영훈 회장이 ‘국산목재 이용 건축 부재 생산 제안’을 발표하며,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 과장은 ‘국산목재 공급 및 이용 정책’을, 국립산림과학원 박주생 과장은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소개한다.또 강석구 목림삼연합혁신포럼 이사장은 ‘지방상생과 국산목재 이용’을, 동국대 이동흡 객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지난 4일 개최한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29차 정례회의에서「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성남시의회·광주시의회·이천시의회·이천시의회·여주시의회 의장 등 6명은 금 의장이 제안한「지방의회법」제정에 뜻을 함께하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금 의장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신설기능만 부
자율주행로봇, 디지털트윈 등 미래 공간정보 기술이 총집결된다.아시아 최대 공간정보 산업 박람회인 '2024 K-GEO FESTA'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연구원·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 등이 공동주관하는 이 행사는 150개 기업, 255개 부스에 20여 개국의 1만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는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행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가 공무원을 동원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32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지난 9월28일 진행된 걷기 행사에 대해 "보여주기 행사"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 9월6일 범도민 걷기 추진협의회가 구성됐는데, 이 자리에서 도지사는 '불편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걷기 행사를 통해 자동차 이용을 줄여보
‘2024 수원 통닭거리 축제’가 오는 10월 11~12일 화성행궁 광장, 남수동 수원 통닭거리 일원에서 열린다.경기 수원시가 주최하고, 행궁문화거리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수원 통닭거리 축제는 11일 오후 7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으로 시작된다.수원시립공연단 식전 공연, 가마솥 닭강정 비빔 퍼포먼스, 가수 거미, 김나영, 밴드 원위 축하공연이 이어진다.이튿날인 12일에는 통닭거리에서 가수 김장훈이 특별공연을 한다.축제 기간 통닭거리에서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 수원화성의 정체성을 살린 ‘정조대왕 밴드 페스티벌’, ‘전통의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꿈의 무대를 향해'...국내외 러너 4천명 서귀포를 달린다
국내 유일의 UTMB 월드시리즈 '2024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오는 10월 11일~13일 사흘일간 서귀포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각국에서 온 트레일러너들이 다앙한 코스를 통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전 세계 트레일러너의 꿈의 무대인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 본대회의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 세계 4
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신기사
대구오페라하우스, 한국 최초 비발디 바로크 오페라 '광란의 오를란도' 공연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두 번째 메인 프로그램인 비발디 오페라 '광란의 오를란도'가 오는11일~12일 무대에 오른다. 올해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과 손잡고 한국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독일 ‘바이로이트 바..
신한은행, 포모사 커버드본드 4억 달러 발행
신한은행은 미화 4억 달러 규모의 포모사 커버드본드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포모사본드로 커버드본드가 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란 설명이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모색 국회 토론회
10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목재의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이개호 의원실, 국립산림과학원,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산림청이 후원한다.주요 발표자로는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윤영훈 회장이 ‘국산목재 이용 건축 부재 생산 제안’을 발표하며,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 과장은 ‘국산목재 공급 및 이용 정책’을, 국립산림과학원 박주생 과장은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소개한다.또 강석구 목림삼연합혁신포럼 이사장은 ‘지방상생과 국산목재 이용’을, 동국대 이동흡 객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기억의숲으로 간 숲깨비’ 다음회차 모집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은 9월30일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한 ‘기억의숲으로 간 숲깨비’를 마쳤다.행사는 보령 국립기억의숲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남녀노소 골고루 65명이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기억의숲으로 간 숲깨비’는 그림동화를 각색한 사물놀이형 마당극으로, 참여자가 직접 사물악기를 체험해 보는 참여형 공연과 숲과 함께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도 진행한다.남은 행사는 10월17일, 10월24일, 10월31일에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방법은 재단 및 국립기억의숲
105회 경남 전국 체전 앞두고 역대 전국 체육대회 불멸의 기록들을 알아본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이 오는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경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