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2020년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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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3시간, 여의도로 전국 각지 사람 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여의도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추운 날씨에 두툼한 겉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거리에는 윤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뤄지기도 했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국민의힘 포항지역 시·도의원, “민주당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하라”
“민주당에 의해 산유국의 꿈이 좌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 “포항시민 기대와 염원 짓밟은 민주당은 사과하라” 국민의힘 소속 경북 포항지역 시·도의원 22명은 6일 포항시청...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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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과 왜곡뿐인 담화…퇴진만이 답”
울산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에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여 갔다.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울산시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불법 계엄,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났다”며 “국민의 분노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들불처럼
[사설]울산권 광역철도 개통…지역균형발전 촉매제 돼야
울산 태화강역이 오는 20일부터 운행하는 서울 청량리역~부산 부전역 간 중앙선 KTX-이음의 울산 정차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간 울주군과 북구가 치열하게 유치 활동을 전개해 온 남창역과 송정역 정차는 무산됐다. 연말 KTX-이음 고속철도 역세권 선물을 기대한 울주군과 북구 주민들은 빈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과 부산 등 지자체가 참석한 지역협력회의에서 KTX-이음 정차역으로 울산 태화강역, 부산 부전역으로 각각 결정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부전역~강릉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해선 ITX-새마을 울산 정차
울산병원, 제6차 결핵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차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에서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505개 의료기관의 결핵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4가지 주요 지표와 함께 이
조국, 징역 2년 확정돼 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尹, 국방장관 한기호 재지명설에 한동훈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로 재지명하려 했다는 보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자 이를 수용한 뒤 최 대사를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최 대사는 최근 후보자직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후 한 의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