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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국장급 승진(4월 24일자)

▲가맹유통심의관 오동욱...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어린이날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 전후로 재·보궐 선거에 대한 후보 전략 공천을 마무리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최대 15석이 예상되면서 ‘미니 총선’으로 판이 커졌다.민주당에 따르면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유력 공천 대상자로 떠올랐다.김 차관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도를 완성했다. 그는 남원읍 신례리 출신으로 서귀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민주당에서는 남원읍 한남리
삼성은 지난 25, 26일터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참여한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제일기획, 삼성글로벌리서치,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8개사다.삼성은 지난 3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상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 중으로, GSAT에 이어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5명이 맞붙으며 최대 격전지로 꼽힌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서 양영식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5시 30분 연동갑 선거구 결선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양 후보가 결선에서 승리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선거구에는 양 후보를 비롯해 정치 신인 강권종 예비후보, 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등 총 5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앞서 본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득표 순위 상위 두 명인 양 후보와 강 후보가 결선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지난 2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후 첫 휴일을 맞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활짝 핀 형형색색의 꽃을 구경하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에는 글로벌 화예작가 작품전 '플로럴 오디세이'가 열리고 있다벨기에⋅러시아⋅홍콩⋅스페인⋅대한민국의 플로럴 아티스트 5명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시간의 흐름을 꽃으로 풀어낸 전시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인 5월 10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3시간전
경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읍면동 협의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용의자가 50야드 지점에서 돌진했지만, 그 순간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세를 과시했다.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했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영상을 통해 “임전수 예비후보가 세종에서 사람 중심의 변화를 이끌 교육 수장이 될 적임자“라고 축하했다. 지역인사 등 시민 5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개소식에서 임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크게 열겠다는 각오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섰다“며 “누군가는 선거를 말하지만, 저는 교육을 말하겠다. 시민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가는 길을 만들
5시간전
호반건설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며 도심 정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호반건설은 지난 25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3-1번지 일원 '면목역6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6개동, 아파트 449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1500억원이다.호반건설은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추진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서울 도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면
6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지지자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김진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서원선·최민준 강남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 지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시당 누리집에 공고했다.시당은 경선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경고 근거로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 제2, 3호를 제시하고 위반사례가 재발할 경우 김진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 박탈’, 서원선·최민준 권리당원은 ‘선거인 자격 박탈’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시당 선관위 조치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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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주비엔날레 주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변용의 기술’
제주도립미술관은 20일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도립미술관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열린다.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등에서 펼쳐진다.국내·외 작가 69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제주 작가 참여 비중은 약 30%다.제주도립미술관은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신작·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선보이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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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아침 기온 낮아 쌀쌀, 전국에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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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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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중동사태 지속에 유가 변동성 영향 최소화 위한 비상경영체계 가동
해양환경공단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 오던 가운데 관련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경영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영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공단은 비상경영체계 가동에 따라 ▲유가 및 에너지 수급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긴급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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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올해 상반기 GSAT 실시 …4대 그룹 중 유일 공채
삼성은 지난 25, 26일터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참여한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제일기획, 삼성글로벌리서치,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8개사다.삼성은 지난 3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상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 중으로, GSAT에 이어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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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에서 현역 양영식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민주당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강권종·양영식 예비후보에 대한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양영식 후보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면서 3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이 선거구에서는 강권종·양영식·이정석·이성재·황경남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을 실시했으나,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2명에 대한 결선 투표가 24~26일 3일간 치러졌다.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는 현역 김대진 예비후보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이 선거구에서는 김대진·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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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26일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한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김 예비후보는 개소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작된 제주교육의 변화를 중단 없이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이어 주요 공약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기초학력’, ‘학교 담장을 넘는 배움과 돌봄’, ‘교육격차 해소’, ‘인성·AI·디지털 균형교육 등을 제시했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이 변화를 시작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변화를 더 깊고 더 넓게 완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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