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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수단된 가업상속공제액 2.4배 폭증…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총 8천37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해 전인 2022년 공제액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액수이자 직전 두 해 공제액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도 1천억원 넘게 많은 금액이다.

지...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금융감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문제는 이들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취업한 이후 연봉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나타났다.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
금융감독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감독 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디지털 감사기술은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분석·대용량 데이터 검토·단순 반복업무 자동수행 등이며, 지난해 11월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0차례 회의가 열렸다.회의에는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가 27일 개막했다. 올해는 '큰 사과가 소리없이'란 주제로 11월 10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성산패총, 창원복합문화센터 옆 동남운동장,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4개 장소에서 45일간 열린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모두 16개 나라 63개 팀
대구 서구보건소가 '2024년 노령층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감염병 예방 선도 복지관 지정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25일 열린 감염병 예방 선도 복지관 지정서 전달식에는 박미영 서구보건소장과 권덕환 비원노인복지관장이 참석..
경북 김천 경부고속도로에서 25t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유독물질인 메탄올 8t 유출됐다.29일 김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8분께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성주 방향 진출 톨게이트 입구에서 25t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돼 유독물질인 메탄올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새만금개발사업의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물론 정치권이나 정부의 부단한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선제조건이다...
고령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등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4일간 고령 지산동 고분군 및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을 개최하고 있다.특히 9월 28일에는 한국사 스타강사 최태성을 초청해 ‘대가야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주제로 한 ‘고령으로 가얏!’ 토크콘서트가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열렸으며, 2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10월 3일에는 역사 강사 배기성, 10월 6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경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며 이 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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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아인비난임센터 의료진이 지난 27일 병원을 방문한 일본 난임 치료 권위자 ‘모리모토’ 교수와 학술 교류를 벌였다.모리모토 교수는 일본 최대 시험관아기시술센터인 ‘IVF JAPAN GROUP’의 병원장으로, 지난해 일본 난임학회 회장과 세계 시험관시술학회 회장을 역임한 난임치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아인병원 난임 의료진도 난임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위해 현지 센터를 수차례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학술 교류를 한 바 있다.모리모토 교수는 이날 아인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일본의 난임 시술 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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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개인이 올해 들어 벌써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5721명으로,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의 약 70% 수준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
대전 유성구의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 의회교실’ 을 열었다. 어린이 의회교실은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아동의제 발굴 및 토론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의회 교실’ 을 운영한 후 의회를 직접 방문해 ‘모의의회 체험교실’ 에 참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어린이 의회교실’ 에 참여한 자운초 6학년 학생들은 유성구의회를 방문해 역할 분담을 통해 안건 상정, 표결 등 의회 운영과정을 체험하는 ‘모의의회 체험교실’ 을 진행했다. 김동수 의장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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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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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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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유 항만 감시정, 수사장비 3분의 1 이상 노후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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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김태우·이원일의 프리미엄버거 '멜팅소울' 단독 제공
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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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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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근남면 지사보 협의회 '마음담은 김치·반찬' 나눔
울진군 근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근남면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아홉 번째 ‘마음담은 김치・반찬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5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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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9월 안전점검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
함안군은 27일 오후 가야초등학교 일원에서 개학기 대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함안군, 함안소방서, 함안지방공사,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굣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안내 ▲안전한바퀴 운동을 통한 안전신문고 신고 홍보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안전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품도 배부했다.군은 개학기를 맞이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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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단기 장애인스포츠강좌 'RC요트 조정' 체험 성료
울진군은 최근‘2024 단기 장애인스포츠체험강좌 요트승선체험’을 울진군 요트학교에서 진행했다.“고 지난 27일 발혔다.울진군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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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시가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30일부터 신청자를 접수한다.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로 전세사기피해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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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대구신용보증재단이 ‘2024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부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을 기념해 지역경제 발전 및 경영개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