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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고속도로' 비전과 정치 실종의 국회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밝힌 2026년도 시정연설은 총 728조 원의 확장 재정 예산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강력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은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설득력보다 반발을 먼저 불러일으켰고 시정연설의 진의마저 희석되고 말았다.

우선 대통령이 강조한 'AI 고속도로'는 오늘날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키워드임에 틀림없다.

데이터, 반도체, 로봇 기술은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기술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9억 9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도 대거 드러났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를 10월 31일 공개했다.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체 단속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하청업체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사업 수행 중 기존 협력 중소기업인 솔컴인포컴스의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기술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았
넥슨은 31일, 자사의 샌드박스형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에서 운영 중인 오리지널 월드 ‘바람의나라 클래식’에 **신규 시즌 콘텐츠 ‘도삭산 수련의탑’**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도삭산 수련의탑’은 99레벨 이상 캐릭터 4인이 파티를 구성해 도전하는 콘텐츠로, 최대 100층까지 구성된 수련의탑을 제한 시간 내에 돌파하는 방식이다. 플레이어는 각 층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를 처치하면서 매일 1회 완료 보상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일일 도전을 통해 캐릭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기능연속성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0월 30일 목요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가정한 재난 상황 속에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복구할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진공은 2019년부터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실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가 참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약 3,560억 원 규모의 혈세가 매몰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전수조사 결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2025년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발생한 매몰비용이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정부가 2024년부터 ‘비효율 개선’을 명분으로 R&D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국세수입을 396조 1,000억 원으로 전망하며, 이는 정부 예산안 대비 5조 9,000억 원 높은 수치로 분석됐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경제성장률과 세수효과를 다소 높게 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3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5년간 국세수입 추계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제도 변화와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외교 일정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감기몸살을 앓으며 5일 예정된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대통령 대신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당초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공무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로 불참하게 됐다. 이번 오찬에는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소방공무원 12명이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감기몸살에 걸려 목소리가 좋지 않다”며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인사처는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용인특례시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시는 지난 4일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기흥구 동백2동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협약식은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부터 동백지역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동
알서포트는 자사 온라인용역통제시스템 ‘리모트뷰’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심사를 통과하고 보안 적합성을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가 주관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에 대해 보안성 및 기능 적합성을 평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제도다.GS인증 최고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리모트뷰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를 획득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나’군 및 ‘다’군에 대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8.04포인트 오른 4092.46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54포인트 상승한 915.43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4원 내린 1442.0원에 출발했다.
부산시는 6일 오후 3시 수영구 망미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소비 진작 환급행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및 '스타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며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박형준 시장이 직접 환급행사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비 혜택 체감 정도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장 곳곳을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유플러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3% 감소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전날인 5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4조 108억원, 영업이익이 1,6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에는 600여명 희망퇴직에 따른 1,500억원의 일시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회사는 이를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이 3,1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7%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선 사업 매출은 1조 7,114억원
AWC 의장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국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아시아물위원회 의장기관인 수자원공사는 5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열린 제23차 이사회를 주관했다. AWC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2016년 설립한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로, 현재 26개국 176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물환경협회 회장·북부수자원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과의 결혼 당시 냉동 보관했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출산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이시영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나님이 엄마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정윤이와 씩씩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글과 함께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이번 출산은 지난 3월 이혼 발표 이후 약 8개월 만에 알려진 소식으로, 이시영은 혼인 관계 해소 후에도 보관 중이던 배아의 폐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스스로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전 남편은 초기에는 이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에서는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주의사항을 정리한다.계약 갱신의 방식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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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 성료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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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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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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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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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실전 같은 화재 대응훈련
서울시공사·강서소방서·유통인 합동소방종합훈련...겨울철 화재 대응력 점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30일 강서시장에서 공사와 강서소방서, 유통인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청과물동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통인 대피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 앞서 참가자들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화재 발생 신고, 상황 전파, 초기 진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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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창작오페라‘해녀 수덕’
제주아트센터는 11월 7일 오후 7시 30분과 8일 오후 5시에 창작오페라 ‘해녀 수덕’ 공연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2025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주오페라연구소와 제주아트센터가 협력한 작품으로, 시퍼런 바다를 목숨줄로 삼아 살아가는 해녀들의 삶과 그 속에 깃든 신앙, 공동체, 그리고 모성의 서사를 담았다.창작오페라 ‘해녀 수덕’은 해녀들이 겪는 생과 사의 경계, 고된 물질 속에서도 이어온 가족과 마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해녀 정신을 ‘오페라’의 언어로 재해석했다.바닷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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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서포트, ‘리모트뷰’ 신속확인서 획득 ··· 보안 우수성 입증
알서포트는 자사 온라인용역통제시스템 ‘리모트뷰’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심사를 통과하고 보안 적합성을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가 주관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에 대해 보안성 및 기능 적합성을 평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제도다.GS인증 최고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리모트뷰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를 획득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나’군 및 ‘다’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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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한다
용인특례시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시는 지난 4일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기흥구 동백2동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협약식은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부터 동백지역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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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시황] 코스피 4092.46(▲2.20%), 코스닥 915.43(▲1.50%), 원·달러 환율 1442.0원(▼7.4원)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8.04포인트 오른 4092.46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54포인트 상승한 915.43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4원 내린 1442.0원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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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생물테러 대비 대규모 모의훈련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6일 구좌체육관에서 생물테러에 대비한 대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도민, 관광객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아름다운 제주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개회식 선언 도중 정체불명의 드론이 내빈을 향해 백색가루를 살포해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이날 훈련은 경찰·소방·보건·군 등 총 19개 기관에서 80여 명의 초동대응요원이 참여해 실제 상황과 동일한 체계로 이뤄졌다.▲테러 신고접수 및 상황 전파, ▲출동 및 현장조사, ▲폭발물‧방사능‧화학물질 검사, ▲다중탐지키트 및 환경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