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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고속도로' 비전과 정치 실종의 국회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밝힌 2026년도 시정연설은 총 728조 원의 확장 재정 예산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강력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은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설득력보다 반발을 먼저 불러일으켰고 시정연설의 진의마저 희석되고 말았다.

우선 대통령이 강조한 'AI 고속도로'는 오늘날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키워드임에 틀림없다.

데이터, 반도체, 로봇 기술은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기술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약 3,560억 원 규모의 혈세가 매몰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전수조사 결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2025년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발생한 매몰비용이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정부가 2024년부터 ‘비효율 개선’을 명분으로 R&D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9억 9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도 대거 드러났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를 10월 31일 공개했다.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체 단속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이 임직원 가족과 장학생, 그리고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스쿨 고등학생이 함께한 ‘OK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OK금융그룹의 조직문화와 재단의 인재 양성 철학을 반영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OK금융그룹 임직원 가족과 OK배정장학생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특히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OKIS에서 교환학생 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레일'에 다시 올라섰다. 과거 다소 불안정했던 관계의 '부침'을 뒤로 하고, 양 정상은 민생이라는 '실용적 엔진'과 전략적 소통에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했다. 위 실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양국 국민의 민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기능연속성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0월 30일 목요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가정한 재난 상황 속에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복구할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진공은 2019년부터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실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가 참
알뜰폰 이용자의 휴대전화 요금 미납 비율이 이동통신 3사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대비 미납률은 알뜰폰이 7.35%에 달해, 이통3사의 0.35%와 비교하면 약 21배 높은 수준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및 알뜰폰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5년 7월 말 기준 전체 휴대전화 요금 미납건수가 91만 2,674건, 미납금액은 491억 300만 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가 5일 문을 열었다.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950㎡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는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5층에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주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이 시설은 2024년 3월 착공해 2025년 7월 완공했으며,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 돌봄, 건강관리, 생활문화 활동 등 일상과 밀접한 기능을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과 우리야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지난 4일 정서 및 행동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 우리복지관은 상담 및 재활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적절한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 우리야는 의뢰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진단을 실시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상담·치료·교육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양 기관은 또 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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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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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울주군청 앞마당에서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조금 예산을 고기 가격 인하에 집중 투입해 시중가 대비 30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공무원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대통령실은 5일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한화그룹이 방산·에너지·조선·금융 등 주요 계열사의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5일 단행했다.이번 인사로 신규 임원으로 승진한 인사는 총 76명이다.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글로벌 사업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6명을 신임 임원으로 승진시켰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시장 선도 제품 확보를 가속해 주요 지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화솔루션은 한화첨단소재를 포함한 정기 임원 인사에서 1980년대생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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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채용박람회가 5일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가운데 많은 구직자들로 행사장이 북적이고 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구직자들을 위한 현장 면접이 진행되고 취업특강과 AI 잡케어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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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10시4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기숙사에 불이 나 3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숙사 거주민 24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불은 기숙사 1개 동 등을 태워 9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등은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필리핀 마닐라와 보라카이를 강타해 큰 피해를 끼쳤던 제 25호 태풍 갈매기는 11월 5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중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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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점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일 인천시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인천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다.장성숙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 권윤선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 엄성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사무총장, 최의호 대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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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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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준 '살충제 귤' 먹은 교사 충격…"가해성 없다" 결론 논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교사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뒤늦게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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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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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실전 같은 화재 대응훈련
서울시공사·강서소방서·유통인 합동소방종합훈련...겨울철 화재 대응력 점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30일 강서시장에서 공사와 강서소방서, 유통인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청과물동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통인 대피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 앞서 참가자들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화재 발생 신고, 상황 전파, 초기 진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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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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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공공체육시설 사업으로 국비 176억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공공체육시설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76억원을 확보했다.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2개소에 80억원, 공공체육시설 23곳 개·보수에 96억원 등 총 176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대상은 제주시 용담동과 서귀포시 대정읍이다. 두 곳 모두 개소 당 40억원씩 정액 지원되며, 사업 완료 때까지 연차별로 국비를 받는다.용담 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83억7000만원, 대정읍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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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김용광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올해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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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마스터카드 크레딧 카드 결제에 RLUSD 도입…XRP렛저 활용
리플이 마스터카드, 웹뱅크, 암호화폐 거래소 제니이와 협력해 RLUSD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결제 실험에 나선다고 코인데스크가 5일 보도했다.이번 프로젝트는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XRP 렛저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LUSD는 리플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10억달러 이상이 이미 유통 중이다. 이번 실험에서 웹뱅크는 제미니 신용카드 마스터카드 결제를 R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