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연다.‘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는 2000여 회원이 소속된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여성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들로부터 많이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지침, 절세 방법, 재산의 취득·보유·처분에 관련된 세금문제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출판 기념회에 이어 안성희 세무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경기도교육청이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한다.도교육청은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깊이 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5 중등 탐구수업공동체'를 115팀(학교 단위 75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5월부터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불법드론 감시단 운영은 공항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드론 비행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공항 인근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와 개활지가 밀집해 드론 비행 통제가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165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탐지되기도 했다.이번 사업은 노인 역량을 활용한 공공안전 선도모델로 시니어가 감시단으로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넥써쓰가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장현국 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업의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일보다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단기 실적에 만족하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 비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넥써쓰는 지난달 오픈게임 재단과 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장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넥써쓰 연간 매출의 7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이미 1분기 성
경북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3900채의 주택이 전소되고, 32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목조 모듈러주택’을 제시했다.목조 모듈러주택은 주요 구조체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짧고 환경 영향을 덜 받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철골 모듈러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마감 공정까지 공장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시공 속도가 빠르다. 현장 조립 이후 곧바로 실거주가 가능
열린가람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숨은이웃행복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를 기념하여 16일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전달되는 생필품키트는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용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봄철 농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랐다.16일 제주소방안전본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께 제주시 용강동의 한 농가에서 30대 여성이 마늘 절단 기계에 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앞서 오전 7시5분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서도 전정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전동가위에 의해 오른쪽 엄지가 절단됐다.이어 오전 8시 4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이 전정작업 중 전동가위에 의해 왼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이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내에서는 수지접합 수술이 어려워 육지병원으로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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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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