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열린가람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숨은이웃행복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를 기념하여 16일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전달되는 생필품키트는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용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봄철 농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랐다.16일 제주소방안전본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께 제주시 용강동의 한 농가에서 30대 여성이 마늘 절단 기계에 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앞서 오전 7시5분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서도 전정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전동가위에 의해 오른쪽 엄지가 절단됐다.이어 오전 8시 4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이 전정작업 중 전동가위에 의해 왼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이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내에서는 수지접합 수술이 어려워 육지병원으로 안내를
한전KDN이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에 참여해 환경의 가치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KDN Eco-Life'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순천 에코포럼'은 전남CBS와 함께 기후변화 극복을 주제로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한전KDN은 ESG 경영과 환경보호 실천 활동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참석을 추진했다.한전KDN은 지난 8일 개최된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용연 일대에서 에서 수목 정비 및 울타리 보수, 풀 깎기 등의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작업에서는 좁은 탐방로에 낮게 드리워진 나뭇가지들을 정리하여, 탐방객의 보행안전과 편의를 확보하였으며,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여 깨적하고 정돈된 탐방로 환경을 유지했다. 한편 용연·용두암은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아름다운 해안가 풍경 및 밤 경치가 아름다워 조선시대 관리들이 뱃놀이를 하며 풍류를 즐기던 장소로 전해진다.현재에도
영주 안정농협이 최근 ‘2024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손해보험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농·축협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안정농협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보험 상담과 지속적인 고객 응대를 통해 실적을 꾸준히 향상시켜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 또한 농협은 2024년 종합업적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해보험뿐 아니라 신용, 경제, 교육지원 등 조합 전반에 걸쳐 고른 실적을 거두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6일 8층 대회의실에서 ‘안전지킴 봉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학교안전 홍보대사 박소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봉사단 출범 취지와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사회공헌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상영된 영상에서는 공제중앙회가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소개됐다. 탑골공원 무료급식 봉사, 여의도 한강공원 환경정화 활동 등 임직원들이
창원시는 16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창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창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지난 2월 조명래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환경·에너지·건물·수송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4년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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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청소년의 일상과 맞닿은 보편복지 사례를 마련했다.
오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매월 1만4천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주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복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