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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성공하려면 실경작 임차농 보호대책 보완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제주시는 고령자 고용 확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2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7월 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의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이 지난 사업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택배·물류 노동자들의 폭염 피해 예방과 안전운행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안전보건진흥원 제주지사 등이 참여한 제주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지난 18일 제주시 오등동 물류기지 일대에서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일터 위험격차 해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여름철 폭염과 장시간 운행에 노출되기 쉬운 택배·물류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2026 학교로 찾아가는 제주 일노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의 후속세대에게 제주의 일노래를 감상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민요전문공연단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르는 ‘2026 학교로 찾아가는 제주 일노래’에는 대흘초, 새서귀초, 제주북초, 오라초, 신제주초 등 5개 학교에서 120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방언을 구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방언으로 전승되고 있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회원 및 유가족 22명과 함께 전국 주요 현충시설을 방문해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영천호국원과 다부동전적지, 국립대전현충원 등을 찾아 헌화와 참배를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참가자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안보의 중요성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강인헌 지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회원들과 함
한강은 2024년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채식주의자》는 그녀의 대표작이다. 주인공 영혜는 평범한 직장인의 아내였다. 남편의 기억 속 그녀는 모든 면에서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새벽, 영혜는 꿈을 꾼다. 천장에 매달린 살덩이들, 피 냄새, 도살의 풍경. 잠에서 깬 그녀는 냉장고 속 고기를 모두 버린다. 남편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영혜가 말한다. “꿈을 꿨어.”가족은 이런 영혜의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 아버지가 식탁에서 명령한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개척단 파견, 6개 업체 참여 바이어 초청상담회 관련제도 파악·거래처 발굴·인적 네트워크 구축 오는 8월에는 브라질행...수출기반·전초기지 마련 올해는 일본, 브라질 동물약품 수출 시장을 뚫는다. 동물약품 수출 시장개척단이 지난 6월 22일~26일 일본 땅으로 파견나갔다.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신규 시장을 개척, 동물약품 수출을 확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5곳과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가 미국 조선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작년 10월 체결된 한미 무역·투자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이며,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과 군함·상선 건조,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서 협력한다.25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수은·한미전략투자공사·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 5개 정책금융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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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이 인천학회와 함께 광역도시 인천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를 3월부터 매주 2차례 연재합니다. 인천학회와 인천시 건축사회, 인천건축가회 회원 등 전문가들이 선정한 명소 109곳, 인천의 다양한 역사문화 공간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인천 무의도에는 바닷물이 빠질 때에만 드러나는 특별한 바닷길 ‘갯티길’이 있다. 갯티는 서해안 지역에서 썰물 때 나타나는 갯벌과 갯바위 사이의 길을 뜻하는 인천과 강화, 옹진 등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생활어휘로, 인천 섬 지역에서는 굴을 캐거나 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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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최근 금강유역 지점 및 논산대교 일원에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술원과 수급사가 함께 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실천형 안전활동이다.캠페인은 ▲노·사 합동안전점검 ▲위험작업 특별안전교육 ▲기술원-수급사 안전소통 간담회 ▲도급사업 합동 비상대응훈련 ▲안전보건협의체 등 5개 활동으로 진행됐다. 핵심인 합동 비상대응훈련은 실제 도급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돼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32강 진출도 위태로워 한국이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
파키스탄·르완다·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관광객들이 자국 대사관의 안내를 받으며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5시 30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4개국 주한 대사관과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 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계기로 제주에 모인 각국 주한 대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의 관광 안전망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사이에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2일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제52회 부산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지방국세청 강성팔 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대만 등의 세무사회장과 임원들과 부산ㆍ울산ㆍ창원ㆍ경남 지역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납세자 요구의 다양화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충남 천안시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추진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의 후속 조치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시는 공사 현장, 노후 공동주택, 교량,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88개소에 대한 점검을 모두 완료했다.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했으며, 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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