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앞두고 소(小)소위 ‘정면 대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소소위를 본격 가동한다.
여야가 기존 소위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남아 있어, 법정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소소위를 열어 주요 쟁점 예산을 재검토한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그간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정부안 중 1211억 원을...
여야가 기존 소위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남아 있어, 법정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소소위를 열어 주요 쟁점 예산을 재검토한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그간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정부안 중 1211억 원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울진군은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 줄기,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발생 감소를 위해 11월부터 하반기‘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전문 파쇄 장비를 활용해 파쇄 후, 논밭에 살포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자연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 예방,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 완화,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농업인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했다.성수동은 서울숲과 한강 등 우수한 입지와 개성있는 분위기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아 연 3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무신사, SM, 아이아이컴바인드, 크래프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수동에 둥지를 틀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도 유입되고 있는 추세다.성수동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 현안들이 뒤
보성군은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이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다수의 고문헌에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로 기록되어 온 보성의 대표 자연경관이다.험준한 기암괴석과 풍혈 지형, 사계절 색을 달리하는 용추동 계곡,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 득량만 해안 풍광 등이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 마애불
대구와의 멸망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제주SK.이날 무승부를 거두며 다이렉트 강등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제주가 유리한 상황이다.제주와 대구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양 팀의 승점차는 여전히 3점이다.최종 라운드는 11월 30일 오후 2시 동시에 킥오프되는데, 제주는 울산HD, 대구는 FC안양과 만난다.제주가 울산HD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대구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11위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만약 제주가 울산과의 최종 라운드를 패할 경우에는 대구의 경기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이 경우에도 대구가 승리하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19% 상승했다. 이는 9월 상승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1.43% 올라 6월 대출규제 시행 직전 급등했던 수준에 근접했다.대책 발표 전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에 서둘러 거래를 마치는 ‘막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일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2025년 The Day of G-Stars × AX 미래비전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The Day of G-Stars를 통해 경북센터의 우수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수기업들을 홍보하며, AX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역의 AI혁신을 이끌어 나갈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선도하겠다는 경북센터의 미래방향도 제시했다.이번 행사는 1부 행사의 도내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G-Star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을 시작으로 2부 행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2025년 한국 극장가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기록됐다.2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무한성편’의 누적 관객 수는 564만1537명으로, 기존 1위였던 ‘좀비딸’을 4000여 명 차이로 앞섰다.일본 영화가 한 해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통합전산망이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제작 국가를 불문하고, 애니메이션 영화가 연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무한성편’은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가 지난해 말 0.56으로 떨어져 머지않아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1.5 이상이면 ‘저위험’, 1.0~1.5는 ‘보통’, 0.5~1.0 ‘주의’, 0.2~0.5 ‘위험’, 0.2 미만은 ‘고위험’으로 분류된다.다시 말해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소멸 위기가 높다는 뜻이다.제주의 소멸위험지수는 2000년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07년 1.5 아래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1.0을
충남 천안시는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 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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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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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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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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