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가능"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북한이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일제 강점기 격렬했던 수원 지역 저항의 역사는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구도심 곳곳에 남아 있다. 총칼 앞에서도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를 지켰던 의인들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근대 건축물과 공간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지역 독립운동의 길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수원시가 만든 근대 인문기행 중 대한독립의 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이다.총 4.5㎞가량을 둘러보는 데 넉넉하게 3시간가량이 소요되니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수원의 독립 운동 핵심지와 독립운동가의 숨결이 머물
인천관광공사는 지역 중·고생을 위한 관광 분야 진로 탐색프로그램 ‘인천상상투어’를 이달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모두 25회 운영한다.공사와 인천시교육청 공동 기획으로 학생들에게 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28개 학교에서 959명이 참여하여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지난 4월까지 24개 학교 중·고생 721명이 신청을 완료하였고, 참여 학생들에게는 관광 분야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내 꿈은 관광전문가’를 테마로, 매회 30명 내외 소규모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제5차 계절관리제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며, 시행 전 평균 농도인 40㎍/㎥와 비교해 약 42%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
넷마블에프앤씨는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젝트 유닛 'Priz-V'가 지난 5월 3일 개최한 팬 콘서트 'Hi-Five'에서 첫 선을 보인 곡 'We! '의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멤버 5인의 첫 공식 무대를 담고 있으며, 프리즈브이의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은 모션 캡쳐와 실시간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 멤버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구현했으며,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연출과 카메라워킹으로 현장감을 더했다.지난
한국전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주관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에 5년 연속 참가하며 에너지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한전은 5일부터 9일까지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인, ‘Locked Shields 2025’에 대한민국ㆍ캐나다 연합훈련팀의 일원으로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포함해 국정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47개 기관 170여명 규모의 훈련팀을 구성했고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합동훈련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친환경 볼링 체험 이벤트 ‘굴리고, 꾸미고, 행운 한가득!’을 진행한다.친환경 볼링 체험 이벤트는 사용하지 않는 폐볼링핀을 재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벤트를 진행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들이 폐볼링핀에 친환경 마커, 스티커, 리본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직접 꾸미는 체험인 ‘나만의 볼링핀 아트’로, 완성된 작품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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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봉사활동‥"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보생명이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및 키움센터를 대상으로 문화·여가 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올해부터 종로
송홧가루 습격이 시작됐다…황사 수준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국민 10명 중 9명..."디지털 보안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SKT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일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진행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번에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의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양묘장 조성,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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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서 중앙선 넘은 승용차, SUV와 충돌… 2명 사망, 4명 부상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2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SUV에 혼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와 승용차의 20대 남성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으나 숨졌다.또 A씨와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 3명 등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가 정지 기간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사고 직후 A씨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한울본부, 제2회 한울열광문화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예선 접수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7월19일, 20일까지 열리는 제2회 한울열광문화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예선 동영상을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 전북"…전북시민단체, 각 정당에 분산에너지 정책 제안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YWCA연합회, 기후시민프로젝트,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21대 대선 후보자에게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
[속보] 김문수 “강제 후보 교체 시, 법적 대응 불가피…당무우선권도 검토”
김문수 “강제 후보 교체 시, 법적 대응 불가피…당무우선권도 검토”/김수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