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가능"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한국전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주관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에 5년 연속 참가하며 에너지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한전은 5일부터 9일까지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인, ‘Locked Shields 2025’에 대한민국ㆍ캐나다 연합훈련팀의 일원으로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포함해 국정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47개 기관 170여명 규모의 훈련팀을 구성했고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합동훈련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친환경 볼링 체험 이벤트 ‘굴리고, 꾸미고, 행운 한가득!’을 진행한다.친환경 볼링 체험 이벤트는 사용하지 않는 폐볼링핀을 재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벤트를 진행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들이 폐볼링핀에 친환경 마커, 스티커, 리본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직접 꾸미는 체험인 ‘나만의 볼링핀 아트’로, 완성된 작품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제주일보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흥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장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편집자 주】-올해 제주도선관위 위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엄중한 시기에 도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0일에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벌써 두 번째 전국단위 선거
4월6일과 5월8일의 한화 이글스가 천양지차인 이유4월6일과 5월8일의 한화 이글스 팀 순위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양지차(天壤之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함덕리 남문기물위치 ; 조천읍 함덕리 1530번지시대 ; 미상유형 ; 수리시설『제주물스토리북-제주도동부지역편』에 따르면 “주변에 남문이 있었던 곳이기에 ‘남문기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삼별초 주둔 당시 하수영의 주둔부대와 사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이 이용했다고 한다”라고 해서 고려시대에 붙여진 이름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그러나 어느 시대에 있었던 어떤 남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고려시대에는 함덕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지만 그 성문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 없고, 삼별초의 항전 중
어버이날인 8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늦게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밤에는 하늘이 흐려지겠다. 비가 내릴 가능성은 없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로 쌀쌀하겠으며 낮에는 19~25도까지 올라 따뜻할 전망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겠다. 지역별 기온 분포를 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5도, 청송 6도, 안동·청도·영천 8도, 김천 9도, 울진 10도, 대구·경산 11도, 포항 13도가 예상된다.낮 최고기온은 김천·군위·의성 25도, 대구·경산·안동 24도, 포항 22도,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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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경 1조9000억 확정…과기정통부 "연내 GPU 1만장 확보"
1억9000억원이 넘는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해 AI G3 발판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9067억원 규모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1조63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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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번에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의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양묘장 조성,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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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올 1분기 동약 수출 1억달러 달성 '순항'
동물약품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 결실' 환율상승도 한몫...한국관부스·개척단파견 '가속 페달' 올 1분기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남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2025년 동물용의약품 1차 수출협의회를 개최,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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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에도, 집밥에도 찰떡”…연천서 육우 매력 알려
육우의 다양한 매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행사가 캠핑장에서 열렸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경기 연천 연천재인폭포오토캠핑장에서 열린 캠핑 요리대회 행사에 참석, 육우 시식행사와 함께 국내산 소고기 육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장에서는 남녀노소를 비롯해 다양한
수원지역 항일의 얼과 흔적을 따라 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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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홈 레시피, 오리고기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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