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간부회의 등 주재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
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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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
■ SKT,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SK텔레콤이 정부 행정지도에 따르기로 했다. 유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시행한다.SKT는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고객보호 강화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SKT에 해킹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라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유심 부족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 골자다.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IB교육연구회는 오는 5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IB와 함께 가는 미래 교육자치’를 주제로 정책특강을 개최한다.이번 특강은 국공립 최초 IB 인증 연계학교인 안성시 죽산고등학교의 유광종 교장을 초청하여 진행되며, 지역 내 IB 교육과정 도입 가능성과 학교 자율성 강화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특강에서는 △IB 운영 학교 사례 공유 △교육과정 운영 방식 및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뒷받침 방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정면으로 격돌했다.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 평가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이 사건 기록을 돌려받았다고 2일 밝혔다.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파기환송심을 맡게된다. 현재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가 담당 할 수도 있다.대법원의 신속 취지를 고려해 서울고법도 배당까지
학교내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충북도교육청은 청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학교안전강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달 14일까지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 사전 예방과 대책 △ 학교안전시스템 △ 사후 대응 방안 등 분야별 계획을 마련한다.사전 예방 과제에는 위기학생 조기 예측 강화, 학생 정신건강 모니터링 확대, 안전한 상담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적응 지원, 모의 위기상황 훈련 의무화, 학내 비
금융위원회는 ’25.5.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1. 논의 경과ʼ25.1.15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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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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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8.8㎞, 정거장 45개소로 구성된 순환형 노선으로 현재까지 5개 공구가 착공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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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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