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25일 대표 캐릭터 ‘말마 프렌즈’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제1회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캐릭터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개발·활용해 캐릭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행사다.이번 어워즈는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국내 캐릭터 산업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말마 프렌즈’는 공기업 캐릭터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으며, 뛰어난
㈜LS가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LS전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결정했다.LS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어 LS전선 보통주 169만4915주를 주당 8만8500원에 취득하는 출자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LS는 LS전선에 총 7727억8000만 원을 출자해 LS전선에 대한 지분율을 92.31%에서 92.52%로 높일 예정이다.LS 관계자는 26일 "이번 결정은 차입 형태가 아닌 유증 참여로 재무구조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
김 충 현 교수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필자가 교수가 되기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인천시 강화군 축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부에서 20년 동안 공무원 수의사로 살았다. 축산신문의 논단위원이 된다면 꼭 쓰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 지면을 빌어 “사례로 보는 공무원 수의사의 현실”을 쓰고자 한다. 사례 1. 산업동물의 외면
서귀포시 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보목웰빙농장을 방문해 착한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보목웰빙농장은 매월 착한가게 정기 기부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월 3만원 이상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사업장에 ‘착한가게’라는 명칭을 붙이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인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동홍동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제39대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충북경찰청·충주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충주시민, 유관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충북경찰청이 추진중인 주요 치안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치안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장이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중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앞서 이종원 청장은 지역 치안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감사장과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간담회에서는 △충북경찰청의 20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팀네이버가 헬스케어 사업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올해들어 세번째 헬스케어 투자이다.26일 팀네이버에 따르면 기존 지분 8.8%를 보유한 네이버클라우드가 ‘세나클’에 추가 투자를 진행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 "기술적 완성도, 플랫폼 확장성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반려동물전문보험은 브랜드 광고 모델로 배우 유승호를 발탁하고 첫 광고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마이브라운은 평소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유승호의 진정성이 브랜드 철학과 맞닿아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