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우승 도전에 나선 경기도선수단이 대회 첫날 종합 3위를 기록하며 가벼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13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570명(선수 2...
SK네트웍스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 속에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진 1분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높였다는 평가다.SK네트웍스는 1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줄어든 수치다. 이는 화학제품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와이드가 수익성 높은 원료 중심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역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13일 오전 시당에서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2025 대선 인천 환경정책 제안서’를 공동 발표했다.환경정책 제안서는 ▲2030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자원순환정책 개선 ▲연안해양생태계 보호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증진 ▲환경교육 확대 ▲글로벌 환경도시 인천 ▲기후변화와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7대 분야에 20개 과제를 담았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부산 기장군이 지난 10일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로와 입시 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표준화 심리검사 전문 컨설턴트인 정해진 교수와 SD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인 박상도 교수가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관내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150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에서는 정해진 교수가 ‘진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팍소스, 로빈후드, 크라켄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달러네트워크가 USDG 스테이블코인확장을 위해 19개 신규 회원을 영입했다고 더블록이12일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마트, 커스터디 업체 조디아 커스터디, 지갑 제공업체 아큘러스,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업 빔, 포모페이 등이 GDN에 새로 합류했다.비자는 GDN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지난해 1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공약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가 선정한 공약은 전략 과제 19개와 현안 과제 23개다.전략 과제는 건강주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제주가치 통합 돌봄,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 등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중심이다.제주도는 이들 시책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사업 추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현안 과제는 제주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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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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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협, 조정 절차로...핵심은 ‘통상임금’
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는다. 노사는 27일까지 두 차례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다.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핵심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시끌'
평소 교통사고 우려가 큰 한 초등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학부모 측은 차 통행량이 증가해 위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행정은 오히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여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창원시 마산합포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 방문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13일 이천시 부발읍 한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다. 허 위원장은 이날 “화재 확산과 인근 주민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긴급한 상황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진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이천시 부발
‘10·26 사건’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 확정… 대법, 검찰 재항소 기각
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대놓고 거리에서 성매매 알선…왜 단속 안 하나
사단법인 한국유흥협회 천인지부 회원 70여명이 13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날 협회 회원들은 ‘삐끼행위 범죄다’ ‘경찰서장 단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최근 두정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이 늘면서 유흥업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유흥협회가 주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