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실무 작업 지원을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공정위는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하도급거래 일반·공시주체· 공시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를 마련했다.먼저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회적인 거래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당사자간 계약형태가 지속적 위탁인지, 일회성 거래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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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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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식 진행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지난 22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박병기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기여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아동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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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비법조인 임명·100명 증원, 일단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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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중학교 학부모 설명회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교육 정보 격차 없이 모든 중학교 재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고등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참여 신청은 5월 26일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시작되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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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보복 일축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등 경제 최우선 강조"...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며 "경제회복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강조해왔던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구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집권 초 모든 역량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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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노동자 아들의 손글씨 "아빠 삶을 지켜야 내 용돈도 지킨다"
"여기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다 기본 10년, 20년씩 일했다. 퇴근 후엔 여기 순대국밥집, 감자탕집, 술집 뭐 하다못해 사소한 맛집이란 맛집은 다 찾아다녀 단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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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른 당 후보 참견하는 민주당, '제주홀대론' 부추기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일 논평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제주를 찾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최근 제기한 김 후보의 '제주홀대론'을 정면 반박했다.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오늘 제주에서 1박을 하고, 2일 오전, 제주 지역 총력 거점 유세를 할 예정"이라며 "전국 민심의 풍향계인 제주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서, 마지막 날 첫 유세지로 제주를 선택했다. 선거운동의 클라이맥스를 제주와 함께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이미 김문수 후보의 제주방문 계획을 언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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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타 지자체 대상 현장형 혁신 노하우 전수
부천시는 지난28일,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천시의 혁신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2025년 정부혁신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혁신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정부혁신 컨설팅의 일환으로, 멘토링 참여 기관 간 혁신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부천시는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올해 멘토 기관으로 참여했다. 서울시 관악구와 구로구, 인천 서구, 울산 북구, 전남 진도군 등 5개 기관이 멘티로 참여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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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최종 선정
광주시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모한 ‘2025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돼 도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경기도 내 시군, 공공기관, AI 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광주시는 AI 기술 보유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GeniusGov, 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 어시스턴트 개발’ 사업을 제안했으며 서면 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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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동약자 교육·법률구조 지원사업’ 선정
민선8기 김포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8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3곳만 선정됐으며, 이번 선정을 통해 김포는 노동 상담을 주 5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권익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기존의 상담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로 ‘노동관계법령 지도점검 서비스’를 도입해 영세사업장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을 무료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