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4.6%대비 8.0%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10.7%p 낮은 11.9%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5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5361건 중 3910건이 처리됐고, 이 중 8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842건 중 641건이 처리됐고, 이 중 7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1.9%다. 청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일보를 비롯해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22%로 나타났다. 두 정당 간 격차는 34%p였다.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2%, 정의당 1%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 정당’은 2%였다.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름·무응답 등 무당층은
제주일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가 시행한 제3차 공동 여론조사에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이어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5%, 진보당 4%, 개혁신당·녹색당 각 2%, 기본소득당 1% 순으로 나타났다.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름·무응답이라고 답한 비율은 19%에 달했다. 제주도민 응답자 10명 중 2명 가까이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정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유보한 셈이다. 민주당은 40대와 50대, 진보성향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을 마친 인천시장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서로 적임자임을 주장하면서 날카로운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4년 전인 2022년 치러진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63만4,250표를 받아 54만5,885표에 그친 현직 박남춘 시장을 7.21%포인트 차로 이기고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8년 전인 2018년 현직 시장이면서도 박남춘 후보에게 22.22%p 차로 대패했던 아픔을 설욕한 것이다.이러한 인
남부발전이 대구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한국남부발전은 22~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다.남부발전은 이번 전시회에서 2개의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첫 번째는 재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윈도우 솔라필름’이다.본 기술은 유기 태양전지와 전기 변색필름을 통합한 차세대 창호형 BIPV로, 공간 제약을 극복해 빌딩, 스마트팜, 자동차 등에 적용함으로써 분산형 전원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충북 괴산축제위원회가 22~24일 괴산읍 유기농엑스포광장과 동진천변 일대에서 여는 ‘괴산 빨간맛페스티벌’의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해졌다.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빨간맛 특화 먹거리존’이다. 괴산시장상인회는 빨간 떡볶이, 빨간 만두, 빨간 오리훈제, 빨간 수제핫바 등 매운맛을 살린 음식 부스 7개를 운영한다.푸드트럭 30여대도 들어서면서 방문객들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푸드트럭에서는 빨간색 의상이나 신발, 모자를 착용한 방문객에게는 결제 금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볼거리도 풍성하다. 동진천 일대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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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자조모임 성료
충북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조모임 ‘마음쉼터’를 지난 13일부터 총 4회차 동안 진행했다.부모자조모임 ‘마음쉼터’는 2026년 사회복지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 진행한 프로그램이며, 사회복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통한 치유·체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부모자조모임은 매칭된 치유농장인 슬로우파머에서 4회차 동안 숲속트래킹, 텃밭가꾸기, 산나물수확하기, 산마늘페스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 대구지부 정책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은 지난 5월 12일 대구지부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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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동군민의날 행사 개최
충북 영동군은 오는 26일 영동체육관에서 제23회 영동군민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군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 군민과 내외빈,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후 6시 20분 난계국악단 식전공연으로 시작돼 오후 7시부터 기념식이 열려 군민대상 시상식, 기념사와 축사, 군민의노래 합창 등이 진행된다. 오후 8시부터 가수 송가인, 영기, 강혜민과 MC 김재롱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친다. 행사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희망복지박람회도 함께 열려 군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자영업자도 든든하게’ 보령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충남 보령시가 지역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역내 1인 자영업자이며, 이미 폐업한 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에 따라 월별 납부액의 20%에서 최대 50%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충북 보은군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도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했다. 군은 올해 3억9000만 원을 투입해 여성농업인 2306명에게 1인당 연간 17만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했다.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의료 분야와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 대상은
금산군청 사이클팀 전우주 선수 전국사이클대회 1km 독주 금메달 획득
충남 금산군은 금산군청 사이클팀 소속 전우주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최우수 신인상을 받았다. 전 선수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북 영주시 경륜훈련원에서 열린 서울올림픽기념 제28회 전국사이클대회의 1km 독주 종목에 출전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이번 기록으로 대회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활약을 인정받아 최우수 신인상을 함께 받았다. 최희동 금산군청 사이클팀 감독은 “전우주 선수는 올해 처음 성인팀과 계약하고 뛰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준 장래가 매우 촉
청양군, ‘5월 재정의 날’ 맞아 신속집행 점검… 지역경제 활력 총력
충남 청양군이 ‘5월 재정의 날’을 맞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재정의 날’은 급변하는 재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들의 예산·회계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다. 5월을 맞아 열린 이번 보고회는 각 실·과별 팀 단위 세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반기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부서별로 설정한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