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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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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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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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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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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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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가 정치 은퇴 후 살겠다는 그곳?…"익산이 좋아 살 동네까지 정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치 은퇴 이후에 전북자치도 중에서 익산시에 살고 싶다고 공개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이 최근 익산지역에 회자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21일 방영된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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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참을 수 없는 행복, 그 사소함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의 끝자락에 서니 많은 생각이 오간다. 올 한 해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만난 한 해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로 가득한 르누아르의 그림 같은 날도 있었고, 때로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처럼 냉랭하고 쓸쓸한 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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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군수 “심각한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의혹 보도 ‘명예훼손 고소·고발’
심덕섭 전북자치도 고창군수가 지역과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명예훼손을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심덕섭 군수는 30일 가짜뉴스 의혹 보도를 이어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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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새해 벽두 방중…1월 4~7일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첫 순방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만의 중국 국빈 방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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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산했던 을사년, 상식과 정상의 사회를 봅니다
을사년이 저물고 있다.지나간 날들 속에 어느해인들 단 하루 무탈한 날이 있었을까마는,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선 유독 `격동'이란 말이 생각을 부여잡는다.코미디처럼 벌어진 계엄 정국을 극복하고 맞이한 을사년. 그러나 그 시작부터가 상서롭지 못했다. 탄핵 찬반으로 갈린 국론은 일년 내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했다. 그러는 사이 `하양이 하얗지 않고 검정이 검지 않은' 비상식이 시대정신 속에 독버섯 처럼 똬리를 틀었다.내로라하는 지도층은 그때 그때마다 `이 말 저 말'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