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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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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Ⅰ급 ‘수염풍뎅이’ 인공사육 성공
영월군 출연기관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동강생물사업단이 곤충다해농업회사법인과 협력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염풍뎅이의 인공사육에 성공했다. 사업단은 2025년부터 시작한 연구를...
디노티시아 ‘씨홀스 AI 스토리지’, FMS 2026 ‘AI 애플리케이션 어워드’ 수상
장기기억 AI 및 반도체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 디노티시아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FMS 2026’에서 씨홀스 AI 스토리지가 ‘AI 애플리케이션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디노티시아는 성장성과 기술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그로스 어워드’ 부문 최종 후보에도 선정됐다.올해 20주년을 맞은 FMS는 메모리와 스토리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생태계를 아우르는 글로
인천시, 환경·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그린에너텍 2026’ 개최
인천광역시가 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전문 전시회 ‘그린에너텍 2026’을 개최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
시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원주시, 시민주권 반상회 ‘뜻모아’ 개최
원주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시민과 논의하기 위해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를 오는 9월 1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원주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시민 300명 ...
미용질환 치부됐던 중증 원형탈모…올루미언트, 급여권 진입 의미는?
외모상의 문제로 가볍게 인식되기 쉬웠던 중증 원형탈모가 건강보험 치료 영역으로 진입했다. 기존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환자에게 JAK 억제제 '올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