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로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더라도 그 기간 계속해 체류하지 않았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원정 출산'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지난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스물한 살이 되던 지난해 2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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