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최신기사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출시 5년간 300만대 판매 돌파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시 5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1분에 1대꼴로 판매된 셈이다.2019년 처음 선보여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연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제품 타입 ▲소재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천편일률적인 가전 시장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비스포크 냉장고는 2021년에는 기본 색상뿐 아니라 360가지 프리즘 컬러를 추가해 패널 색상 선택지를 대폭 확장하며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했다.이와 함께 냉장고의 핵심
한전, 올여름 전력수급 안정 위해 역량 집중
한국전력은 평년보다 훨씬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25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 예비력이 급감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수급비상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진행됐다.단계별 발령시 조치사항에 따라 냉방기 원격제어, 변압기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수요조정 등 추가예비력 자원 가동을 시연하며, 대국민·
장성군 'C(씨)형 간염' 퇴치 앞장…무료 검사 추진
장성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C형 간염 퇴치사업'을 시행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관리하기 위해 장성군보건소, 전라남도, 전남감염병관리...
넥슨, '블루 아카이브’ 이벤트 스토리 ‘전뇌신춘행진곡’ 업데이트
넥슨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이벤트 스토리 ‘전뇌신춘행진곡’을 업데이트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스토리에서는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에서 최고의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하는 해커 동아리 ‘베리타스’ 학생들이 주역으로 나선다. 부부장 ‘치히로’가 동아리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태해진 ‘베리타스’ 학생들을 이끌고 해돋이를 보러 캠핑장에 가게 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가 전개된다.이벤트 스토리에 등장하는 ‘베리타스’ 소속 신규 학생 2종도 업데이트했다. 먼저, ‘하
천창수 울산교육감,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 선처 호소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타고 갔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현장 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