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이나 심사위원 제척 의무 위반이 적발되고도 관련 이력이 공공기관 간 공유되지 않아, 위반자가 불과 두 달 뒤 다른 공공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서울시·부천시·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발주한 건축설계 공모에서 사전접촉 또는 심사위원 제척·회피 관련 위반 사례 3건이 확인됐다.지난해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한 건축
핵심 요약● 서울시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으로 배제되고 견책받은 건축사가 두 달 뒤 경기도교육청 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천에서는 회피 의무 위반으로 당선작이 취소됐고 시흥에서는 참가업체 3곳과 사전접촉한 심사위원이 해촉되는 등 지자체 공모 3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발주 외 위반자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발주기관 사이에 제재·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 위반으로 심사에서 배제되고 징계까지 받은 건축사가 두 달 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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