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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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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의원들, 민·관 협력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모색
인천 서해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함께이음 사회적협동조합이 마련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공공 유휴공간 활용, 가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 및 문화예술단체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진 의원, 임기현 의원, 김춘수 의원, 홍육례 의원을 비롯해 함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 제물포구의회 방문…지방의회 협력 강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김남원 의장은 21일 제물포구의회를 방문해 유형숙 의장을 예방하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양 의회의 상생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전 국민 '모두의 AI' 쓴다는데…이용자 수로 성능 평가?
정부가 전 국민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 사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능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평가 지표와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객관적인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모두의 AI'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AI 서비스 의존도를 낮
화성,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최태원 SK 회장 방문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온라운지’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복지모델의 첫 마중물이 됐다.화성특례시는 20일 오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내 ‘그냥드림 온라운지’에서 보건복지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상의 공동챌린지 선포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74개 상공회의소와 지역 기업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첫 공동 실천 프로젝트다.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을 포함해 ‘그냥드림' 사업을 첫 협력 모델로 선정한
축산업의 농지은행 ‘축사은행’, 현실적 대안인가
폐업 농장 부지의 상당수가 축사로 다시 활용되지 않는 반면 청년농은 부지·허가·건축비 부담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농의 축사 처분과 신규 농가의 시설 확보를 연결할 ‘축사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폐업한 한우 농장 부지의 90.8%는 축사로 재활용되지 않았고, 신규 한우 농장의 86.4%는 기존 축사 부지가 아닌 새 부지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축사은행은 활용 가능한 축사를 조사·평가해 매입하거나 임대수탁한 뒤 신규 진입 농가에게 장기 임대·분양하는 정책 모델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