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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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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고지가 창업 혁신 거점으로…관악구,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본격화
관악구 서림동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가 서울 서남권 대표 창업 허브 '서울창업허브 관악'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 종합거점'이다. 이는 사무공간을 비롯한 종합 인프라부터 사업 전략 고도화, 투자자 매칭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연계까지 지원한다.구는 민선 7기부터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해 온 중장기 비전인 '관악S밸리 조성'을 위해 창업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지역 내 공공부
“감(感) 아닌 수치로 본다”… 동대문, ‘넷제로 플랫폼’ 기초지자체 첫 개발
탄소중립 정책은 ‘해야 한다’는 구호만으로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목표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까지 ‘숫자’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동대문구가 이런 행정의 빈칸을 메우기 위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내놓았다.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탄소중립지원센터가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동대문구 넷제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상지대 RISE사업단, 드론 활용 지도제작·AI 공간정보 인재 양성 나서
상지대 RISE사업단은 ‘강원 남부권 취업·정주형 G-TREE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미래고등학교 항공지형정보과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도제작 및 AI 기반 공간정보 생성 단기 교육과정’을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했다.이번 교육과정은 상지대 나래관과 이공관, 캠퍼스 일원에서 2주간 총 62시간에 걸쳐 진행된 집중 단기 프로그램으로, GIS 기반 드론·AI·공간정보 융합 기술을 실무 중심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론 30%, 실습 70% 비율의 현장 중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국민과 공익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면 사소한 잘못 폭넓게 면책”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선 폭넓게 면책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
광진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3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훈련으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기획과 설계, 토론 및 현장 훈련의 적정성, 훈련 이후 개선·환류 체계 등 총 17개 지표를 토대로 사전·현장·사후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광진구는 지난 10월 29일 구청 청사 일대에서 크레인 전도로 인해 화재와 인파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