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관 서부취재본부 국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이 시작되자, 남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낯선 혼란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월 15만 원을 받는다”는
신안군은 20일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2026~2027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섬·낙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은 하나로마트 등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신안군은 지역농협이 ‘지역상생활동·환원사업’을 적극 수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로마트에서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농협은 이에 따라 조합원뿐 아니라 읍면 주민과 부속도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신안군은 1월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예정 대상자는 약 3만 9,816명이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최소 3개월 실거주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2월 중순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월 20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안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대리
문정우 전 금산군수가 금산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문정우 전 금산군수는 21일 오후 2시 금산수삼센터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금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군민 여러분의 체감으로 평가받기 위해 금산군수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이날 문 전 군수는“인구가 줄고 거리의 활기가 사라지는 데도 군정은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형식적 행정만 반복되고 있다”며“금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에 다시 나섰다”고 말했다.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결코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며”지역에 돈이
곡성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추진했던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오는 16일까지 모두 마치고,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 ‘착카드’를 발급했더라도 기본소득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착카드 가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착카드 발급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기본소득 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된다.신청 접수 후에는 제출 서류 검토와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착(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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