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 증적중심 점검,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
최근 서귀포시의 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개인정보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 7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정보보안 수준 향상과 행정장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를 통해 제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개선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단 없는 대민 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에게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대부분은 재활용도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A씨의 비위 사실을 접수한 뒤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에 고
쿠팡은 10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가 1억5천만건에 달한다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페이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3천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1억5000만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쿠팡 관계자는 "공격자의 페이지 조회는 3370여만 개 계정에 대한 개별 개인정보를
중부뉴스통신 =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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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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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연휴 앞두고 괭생이모자반 집중 수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계절풍을 타고 제주 연안에 밀려든 괭생이모자반을 집중 수거해 설 연휴 동안 깨끗한 해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13일 전했다.지난 12일 기준 제주시 이호동, 삼양동 등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635톤의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됐다. 제주도는 이 중 613톤을 이미 수거했으며, 나머지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올해 유입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배 많다.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해안가를 집중 관리한다.제주도는 양 행정시에 해안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157명을 배치해 설 당일
에비드넷,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국가 연구과제 참여
의료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에비드넷이 차세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술 확보에 나선다.에비드넷은 2025년부터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비정형 의료기록지 정형화 솔루션과 용어 표준화 솔루션, 가명화 솔루션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료현장에는 진료기록, 수술기록, 판독소견, 간호기록 등 다양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병원별 작성 방식과 용어 체계가 상이해 연구 및 데이터 교류에
코웨이, 설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안마베드 108대 기증
코웨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고자 비렉스 안마베드와 비렉스 척추베드 총 108대를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증 규모는 판매가 기준 6억원에 달한다. 제품들은 구로구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관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코웨이
민주당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회,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발전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교육특별위원회은 13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만나 제주 교육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제주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김광수 교육감은 “민주당에서 제주 교육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한 마음”이라며 “오늘 나눈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지은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아이들의 행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