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전국 33개 의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 판결로 중단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증설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 후 그날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는 고

장기간 중단됐다 지난해 재개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들이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부하수처리장 변경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경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 소송해서 패소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였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충북대 의대생들이 고창섭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2025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을 포함해 대학 의대 학생회장 10여명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

자신이 다니던 약국에서 퇴사한 뒤 같은 건물에 새 약국을 차린 약사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21일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C씨가 퇴사한 뒤, 지난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을 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C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해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약국 약품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았다.울산지법 민사22부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금리 인상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