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35년 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매입했던 토지를 군 소유로 이전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바람에, 개인들이 이를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행정의 기본인 소유권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해당 토지를 사유지로 믿고 매입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됐다.25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군도 9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 군이 매입한 73필지 중 일부다.당시 군은 총 2만5000여㎡ 규모의 사유지를 매입하며 1억9791만5200원을 보상금으로
장성군이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를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연다.개최 지역은 내년도 지적재조사가 예정된 장성 기산지구 등 12개 지구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 및 장소는 해당 지구별로 별도 안내한다.‘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종이 도면에 작성한 기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실제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를 조사·재작성해 바로잡는다.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평가는 올해 충남도 15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 업무추진 실적을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며, 현지 확인을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시가 해당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이다.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토지 특성 반영의 적정성, 인근 개별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검증했다.이어 모바일
충남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평가는 올해 충남도 15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 업무추진 실적을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며, 현지 확인을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시가 해당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이다.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토지 특성 반영의 적정성, 인근 개별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검증했다.이어 모바
충남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올해 충남도 15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 업무추진 실적을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며, 현지 확인을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시가 해당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토지 특성 반영의 적정성, 인근 개별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검증했다.
예천군이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를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군 내 첫 골목형상점가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예천군은 10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30개 점포 밀집·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개 점포 이상·상인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1일부터 11월14일까지 상점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21일 최종 지정과 등록을 완료했다. ‘새움로 골목형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예천군이 소규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이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기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
충남 천안시 삼룡동 민간임대주택사업이 토지 소유권 미확보와 자금난으로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승인 주체가 아닌 단체가 ‘시세차익 3억원’ 같은 허위 문구를 사용해 홍보에 나서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천안시에 따르면 시행사 J사는 지난해 12월 663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받았다.그러나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금융권 PF와 시공사 계약 등 핵심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충남 예산군은 총 81억원을 투입해 군청사 인근에 건립한 ‘예산군공영주차타워’가 오는 24일 준공을 앞둔 가운데 막바지 단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공영주차타워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예산읍 중심 상가 및 관공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층 3단, 총 181면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10월 말 시설물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경관 조명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마무리 공정이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청사 앞 5개소 250여 면의 주차장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임시 주차장으로 협약기간 만료
인천 부평구의회는 11월 14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이익성 의원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청사정비계획의 엄격한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하고, 현실성이 낮은 토지 확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 수립의 유연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후’를 ‘재해, 도괴위험’과 함께 안정성 항목으로 묶어 명시하고,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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