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의 기술·전략 정보 제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 과정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접수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총 255명이 신청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3차에 걸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공모를 실시한 결과 기초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을 합쳐 255명이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신청자격은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서 2022년 6월 1일 이후 당내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다.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병역증명서, 범죄경력회보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연초에 계획된 주요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보고 5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상정한다.본회의 시작에 앞서 박명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로드맵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프린터 드라이버 지원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기존 프린터는 계속 정상 작동한다고 해명했다.26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MS는 "윈도는 레거시 프린터 드라이버 지원을 종료하지 않았다. 기존 프린터는 계속 작동하며, 사용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도 없다"라고 밝혔다.기존 드라이버는 유지된다. 다만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새로운 레거시 드라이버를 윈도 업데이트에 제출하는 것은 제한된다. 2026년 1월부터는 제출 시 승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실시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조차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가 입수한 태 의원측의 제주4.3유족과의 손해배상 항소심 제출 서면을 보면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확정된 진실'로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제주4.3이 발생하기 전 남로당 중앙당과 제주지부가 주고받았다는 문서와,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이 1970년대 연재한 글에 제시된 '남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해 4분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분기별 보유자산을 보고하는 13F 제출 기관들을 분석한 결과, 2025년 4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매도 기조를 보였다고 전했다.세이퍼트에 따르면, 13F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총 매도 규모는 약 2만5098 BTC에 달했다. 특히 영국 대형 헤지펀드 브레반 하워드는
충남 청양군이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별도의 상속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간편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찾아줘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 및 업로드 절차가 필요해 디지털 기기 사용
최민호 세종시정 초기부터 그림자 역할을 맡아온 정우진 비서실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표면적으론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준비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점도 나온다.지역사회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데다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행정수도 세종을 준비하는 기간을 맡게되는 중요한 선거이니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정 실장은 충청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몸이 좋지 않아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
경북교육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의견서에는 먼저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요청했다.또한,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특별시세의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문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자치 보장 측면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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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백튜더퓨처' 캠페인 119만명 동참 … 누적 기부 1억4000만원 훌쩍
세스코는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적립한 5195만900원을 세계자연기금에 기부했다.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 기관으로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플라스틱 감축 및 오염 방지 등 다양한 자연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스코는 이번 기부금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펀드에 후원했다. 세스코가 지난 2023년부터 '100원씩 모아 자연환경을 100%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100 투더 퓨처' 캠페인을
매혹적 컬러 갖춘 고성능 메모리 ‘AGI 터보젯 UD858 RGB 블루그린’
PC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강화유리 케이스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보다 멋진 디자인의 컴포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 과거에는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았던 제품들의 디자인이 더욱 화려해지고 있다. 메모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AGI 터보젯 UD858 RGB 블루그린’은 알루미늄 방열판이 장착된 고성능 DDR5 메모리다. 원클릭 오버클럭을 통해 인텔 시스템은 XMP 3.0, AMD는 EXPO로 손쉽게 램 클럭을 6000MT/
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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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1절 흐리지만 포근…2일 비 내리며 기온 소폭 하락
3·1절인 1일 울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3월1일 울산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 낮 최고기온은 11℃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포근한 기온와 달리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곒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동해남부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2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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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GIS 기반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로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 경찰과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을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35분 북부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초등학생 남아 실종 수색 협조요청을 받고 즉시 GIS 기반 영상정보 스마트검색을 실시했다. 아동은 오후 12시54분 거주지 아파트 후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센터에서는 실종 아동의 마지막 목격 장소와 옷차림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검색을 진행해 오후 4시43분 대상자의 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의용소방연합회 신임 임원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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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0만원 상당의 ‘울산아이문화패스’를 지원한다.울산시는 7~12세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을 오는 3월3일부터 시행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감수성 발달을 지원하는 울산형 문화복지 정책으로 산업과 문화, 시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꿀잼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핵심 시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남구, 고향사랑기부제 봄맞이 ‘커피 기프티콘’ 참여이벤트
울산 남구가 봄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기부자 참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벤트는 오는 3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진행되며 울산 남구에 10만원 이상 기부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남구는 무작위 추첨으로 8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추가로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4월1일까지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남구 관계자는 “봄을 맞아 울산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부금을 활용한 기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민 복리 증진